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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3년만에 조직개편…'저승사자' 핵심요직에 또 檢 꽂나

아이고 조회수 : 530
작성일 : 2023-03-11 11:16:17

기업의 독점·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시장경제의 파수꾼’ 혹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1990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출범한 뒤 33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내용이다. 신설하는 조사 부문 수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는 기존에 함께 운영한 조사·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내달 14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하는 1급 조사관리관(가칭)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마찬가지로 1급인 기존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 담당자가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해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입니다.

https://v.daum.net/v/20230311050132305
IP : 117.111.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11 11:32 AM (211.39.xxx.147)

    검사 인사가 만사네.

    징하다.

  • 2. 엥간히 해라
    '23.3.11 11:59 AM (211.206.xxx.130)

    인간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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