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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무죄 이유 = 이재명 주변인물이 죽어나가는 이유?
....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23-03-11 07:45:25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 윤미향은 이렇게 온갖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은 어디로 가고, 왜 고작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을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마포쉼터 소장 손모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손 씨가 직접 연루된 혐의뿐 아니라, 그를 통해 윤미향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둘째, 재판부가 윤미향에게 온정적이었다고 볼 대목이 많다.
곽 전 의원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비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로 진행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수사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곽 전 의원 사건은 정권 교체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끝난 상태였다. 그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수사 역시 문 정권 검찰이 진행했다. 윤 의원은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권의 압력 아래에서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노력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4달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결국 검찰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마저 1심 법원의 소극적인 법리 적용으로 윤 의원의 횡령 혐의액 1억여 원 중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6317?sid=100
덧
곽 전 의원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비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로 진행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수사와 보강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곽 전 의원 사건은 정권 교체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끝난 상태였다. 그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2/16/5RQMK...
IP : 98.31.xxx.18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11 7:49 AM (219.255.xxx.153)그런 거 같네요
2. 검찰=악마들
'23.3.11 7:55 AM (218.39.xxx.130)신동아 기사네!!
3. 꺼져!!!
'23.3.11 7:58 AM (125.181.xxx.213)조
중
동
기
레
기4. 죽어나가는 이유
'23.3.11 8:05 AM (218.155.xxx.80) - 삭제된댓글당신 내가 우습게보여? 탈탈털어서 최하 15년이상 살게해줄께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공범으로 구속시킬꺼야
당신 회사도 탈탈털꺼고 매스컴에 타게 해줄께
구속, 재판만 3,4회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께5. 죽어나가는 이유
'23.3.11 8:05 AM (211.36.xxx.45)당신 내가 우습게보여? 탈탈털어서 최하 15년이상 살게해줄께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공범으로 구속시킬꺼야
당신 회사도 탈탈털꺼고 매스컴에 타게 해줄께
구속, 재판만 3,4회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께6. ㅇㅇ
'23.3.11 8:35 AM (42.2.xxx.118)윤미향과 곽상도는 다시 재판받아야죠. 그들이 지은 죄값 꼭 받아야죠.
글구 윤미향, 이번 재판에서 횡령으로 1500만원 벌금냈어요. 1500만원 벌금이 마치 무죄인것처럼 떠드는 개딸들.7. ..
'23.3.11 8:55 AM (211.36.xxx.86) - 삭제된댓글아주 사악한 놈 하나 살라지고 개딸들 바쁘네. 살려질까?
8. ....
'23.3.11 9:06 AM (183.99.xxx.114)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인데 왜 전과4범 주변 인물만 죽어나가는거죠?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3100078863505&select=...9. 윤석열
'23.3.11 9:21 AM (211.112.xxx.161) - 삭제된댓글윤석열 비롯한 검사집단은 지들의 수사라고 부르는 협박조작윽박에 사람이 죽어도 절대 눈하나 깜빡 안해요 그냥 지들 집단 공동체의식이
죄의식을 n/1하는지
몰라도 최고뻔뻔함을 모이죠
우린 그모습을 이태원참사에서
보았구요 앞으로도 계속 보기 될겁니다10. 검찰
'23.3.11 9:22 AM (211.112.xxx.161)윤석열 비롯한 검사집단은 지들의 수사라고 부르는 협박조작윽박에 사람이 죽어도 절대 눈하나 깜빡 안해요 그냥 지들 집단 공동체의식이 죄의식을 n/1하는지 몰라도 최고뻔뻔함을 보이죠
우린 그모습을 이태원참사에서 보았구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겁니다11. 검찰
'23.3.11 9:24 AM (211.112.xxx.161)지들이 수사몰이하면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면서 이재명 탓하는거 웃기죠 하긴 이재명 재새끼 죄뒤집어쓰고 야권 와해시키고 그와중에 검찰출신들 경상도 강남에 국회위원 만들자가 당장의 목표라서
12. 42.2
'23.3.11 9:52 AM (116.121.xxx.209)이런 아줌마가 헛소문이나 내면서 사람 두번 죽인다니깐..
10여년간 장부상 하루 1~2천원꼴로 장부에 수치상 누락이 발견되어 여러가지건으로 기소는 해서 벌은 줘야겠고...
윤미향..항소했고 끝까지 증며하겠다했으니 결과 나오고 얘기해도 늦지 않음.
윤미향에게 삿대질하고 욕 할 수 있는 인간들은..
최소 1억 정도는 기부하고 욕 발언권 줘야 된다고 생각. 당신 말고
차라리 1억 가까이 그간 내었던 기부금, 반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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