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ㅉㅉ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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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23-03-08 18:46:10
IP : 218.155.xxx.22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3.8 6:50 PM (125.178.xxx.53)헐...?
2. ..
'23.3.8 6:51 PM (218.155.xxx.56)도대체...민영화 때문에 그런가요?
3. ..
'23.3.8 6:52 PM (211.36.xxx.192)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야~
'23.3.8 6:58 PM (218.39.xxx.130)패널티????
기가막히다. 지자체장들 꼼짝말라고 협박하네..5. 일본놈
'23.3.8 7:01 PM (125.191.xxx.42)일본 대통령이네요. 한국민을 괴롭히는
6. 머머머
'23.3.8 7:04 PM (118.235.xxx.183) - 삭제된댓글머라고요?????
국민 괴롭히기 전문이네요
검사들 조폭스러움을 수십년 갈고 닥은 게 빛을 발하네요7. ...
'23.3.8 7:10 PM (125.181.xxx.201)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현금성 복지 페널티 관련)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도 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현금성 복지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파주·평택·안양·안성·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전 가구나 시민에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10만원, 가구당 10~20만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조처다.
도랏8. 하하
'23.3.8 7:33 PM (211.58.xxx.8)미쳤네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9. ㅠ
'23.3.8 7:34 PM (220.94.xxx.134)국민족치는게 이정부의 목표
10. ‥
'23.3.8 7:41 PM (122.36.xxx.160)정부가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려는군요.
총독부가 하던 짓들을 ‥ 물가는 일방적으로올리고 월급 인상은 해주지 말라고 기업들에 지침 내리고‥11. 윤석열 아웃
'23.3.8 8:21 PM (116.37.xxx.47)난방비는 쓴만큼 냅시다. 국회의원들 수 반으로 줄이고 보좌관수도 줄이고 보수도 50프로는 줄여야해요. 정치적성향의 시민단체 지원금 없애서 세금이 진짜 어려운사람들을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하네요
12. ...
'23.3.8 8:24 PM (218.155.xxx.224)국회의원 반으로 줄이면 인원이 얼마 안되서 로비 빡세게 받아요
줄이면 안되고 오히려 늘려야죠
그대신 혜택을 줄이고13. ㅇㅇ
'23.3.8 8:25 PM (203.234.xxx.12)와우 ㅋㅋㅋㅋ 윤정부는 정말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하네여 ㅋ미친넘들 ㅠㅜㅜㅜ
14. 국민의 힘
'23.3.8 8:39 PM (211.234.xxx.93)오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11369/2/115. .....
'23.3.8 8:55 PM (222.234.xx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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