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간남 아이 출생신고 안한 사건 결론 난듯

[ㅇㅇ]

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출생신고 등 법적 안정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 아이를 인계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307051701575

[처벌하는게]

웃긴거죠 돌았나 법이 개떡같네요

[.....]

처벌을 면하게 됐다니
무슨 잘못이 있었나?
법이 진짜 이상함

[..]

옛날 구닥다리 법 개정을 안하고 있으니 현실이 코메디인거죠.
처벌을 면한다니.. 웃겨서.. 지들끼리 불륜으로 애낳았는데 애 셋이나 키우고 빚까지 떠 안은 남편이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 지..

[이일을]

계기로 친자검사로 부모 판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듯요.
애엄마가 애 낳고 도망가 버리면 본인 아이가 확실해도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하네요 현재 법이.

[ker]

아기는 어디로ㅠ가나요
시설로요?

[윗님]

바람핀 엄마랑 불륜 남이랑 키워야지요

[..]

애 새끼 낳은 애비 놈을 찾아서
벌 쥐라~~~~

[ㅇ]

바람핀엄마는 애낳다 죽었고
상간남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저 남자 차지가 되었던것

아이의 운명이 참 ㅜㅜ

[ㅇ]

저 남자야말로 피해자인데
저런법 왜 개정안해요?

[ㅇ]

그러면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A씨는 사망한 아내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분노했다.


거액의빚까지 떠안았대요.
부인과상간남 살면서 진.빚
이 빚 갚아야하나요

[빚은 왜?]

남편 카드로 거액을 썼나보네요.

[나야나]

웃긴거 친부놈은 쏙 빠지고 제3만 피해보고ㅜㅜ 양아치 같은놈..애가너무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