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도 처방해주기도 한다던데
범죄자들,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형량 낮추기용으로 처방받기도 할 거 같아요.
처방 쉬워요.
친구가 다쳐서 병원 갔을 때
통증 때문에 신경 안정제 처방 받았다고 하더군요.
통증이 길어지면 신경 안정제와 우울증 같이 처방하는 거 흔해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 약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 어쩌라고 싶어요. 심신미약이라 폭행,살인 사건 일으키는 게 참작의 이유가 되나요? 항상 이해가 안갔어요.
위 경련 위장 아파도 신경안정제 줘요
위 긴장하지 말라고
감면 안되요
저런걸로 감면 택도 없어요
자신의 심신 미약을 인지.
약도 처방받았는데
칼을 소지 하고 있다면
더 엄하게 법 적용해야한다 생각해요.
스스로 사회안전.
타인의 안전에 대해 배려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자신의 병을 인지 한 후
약도 처방 받았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칼 부림은
더 엄중하게 법 적용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도요.
그게 어떻게 심신미약이 되는지.
술 마시고 간땡이 부어 심신 미약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신과 약 종류도 엄청 많고
환자 상태 보면서 용량 조절하던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겠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7573 | 수육먹을때 밥 vs 고기양 늘리기 10 | 유 | 2023/03/05 | 1,640 |
| 1437572 | 재미있는 발견 하나 8 | hhh | 2023/03/05 | 2,576 |
| 1437571 | 남녀사이는 7 | ㅇㅇ | 2023/03/05 | 2,551 |
| 1437570 | 한국사신동 3 | 유퀴즈 | 2023/03/05 | 1,236 |
| 1437569 | 세탁기 4 | 문의 | 2023/03/05 | 788 |
| 1437568 |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도 포함" 23 | ㅇㅇ | 2023/03/05 | 2,116 |
| 1437567 | 스마트폰과 티비를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요 7 | 토토 | 2023/03/05 | 2,004 |
| 1437566 | 변비 탈출 방법 11 | ㅇㅇ | 2023/03/05 | 4,271 |
| 1437565 | 몸무게 앞자리 6이 소원이여....... 23 | 엉엉 | 2023/03/05 | 7,084 |
| 1437564 | '외계행성' 특집! 우리가 발견한 행성의 개수가 무려..!? [.. 1 | ../.. | 2023/03/05 | 839 |
| 1437563 | 왕돈까스 먹고 싶네요... 4 | ㅇㅇ | 2023/03/05 | 2,175 |
| 1437562 | 친구 없는 딸 두신분 계세요? 12 | 고등 | 2023/03/05 | 6,634 |
| 1437561 | "여성 1만명 강간 계획… 거의 달성" 정명석.. 22 | ㅇㅇ | 2023/03/05 | 8,388 |
| 1437560 | 여행에 드는 돈과 냉장고사는 돈 14 | 여내포 | 2023/03/05 | 4,235 |
| 1437559 | 점심에 떡만두국 먹었다면 저녁에 뭐 드시겠어요? 10 | ㅁㅁ | 2023/03/05 | 2,046 |
| 1437558 | 제가 본 제일 뻔뻔했던 목사와 여신도 7 | ******.. | 2023/03/05 | 4,630 |
| 1437557 | 저희 고양이가 꾹꾹이 장인인데요 10 | 어우시원 | 2023/03/05 | 2,788 |
| 1437556 | 일타는 말 많아도 인기라도 있죠. 아일랜드는 2 | ㅇㅇ | 2023/03/05 | 2,434 |
| 1437555 | 정명석이 지금 어디있나요 7 | 나마야 | 2023/03/05 | 6,062 |
| 1437554 | 나혼산에 나온 새우라면 어디서 사요 3 | 닉네 | 2023/03/05 | 5,188 |
| 1437553 | 자녀없는 부부 이사 16 | 고민고민 | 2023/03/05 | 5,535 |
| 1437552 | 원상복구 불가능 묘역훼손된 故 김성재 6 | 미친 | 2023/03/05 | 4,527 |
| 1437551 | 오늘까지 3일간 총 60km 걸었는데요 13 | ㅇㅇ | 2023/03/05 | 2,869 |
| 1437550 | 대만언론, 윤석열은 일본의 족제비... 15 | ... | 2023/03/05 | 2,725 |
| 1437549 | 세식구이신분들 냉장고몇대 쓰세요? 17 | 모모 | 2023/03/05 | 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