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도 처방해주기도 한다던데
범죄자들,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형량 낮추기용으로 처방받기도 할 거 같아요.
처방 쉬워요.
친구가 다쳐서 병원 갔을 때
통증 때문에 신경 안정제 처방 받았다고 하더군요.
통증이 길어지면 신경 안정제와 우울증 같이 처방하는 거 흔해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 약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 어쩌라고 싶어요. 심신미약이라 폭행,살인 사건 일으키는 게 참작의 이유가 되나요? 항상 이해가 안갔어요.
위 경련 위장 아파도 신경안정제 줘요
위 긴장하지 말라고
감면 안되요
저런걸로 감면 택도 없어요
자신의 심신 미약을 인지.
약도 처방받았는데
칼을 소지 하고 있다면
더 엄하게 법 적용해야한다 생각해요.
스스로 사회안전.
타인의 안전에 대해 배려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자신의 병을 인지 한 후
약도 처방 받았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칼 부림은
더 엄중하게 법 적용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도요.
그게 어떻게 심신미약이 되는지.
술 마시고 간땡이 부어 심신 미약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신과 약 종류도 엄청 많고
환자 상태 보면서 용량 조절하던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겠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7884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에 또 검사출신.. 무슨 전문가? 3 | 검사 세상이.. | 2023/03/05 | 637 |
| 1437883 | 필오프팩 콜라겐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2 | .. | 2023/03/05 | 962 |
| 1437882 | 남편 품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네요 20 | ... | 2023/03/05 | 8,853 |
| 1437881 | 서른 넘은 자녀와 같이 사는 분들 15 | ᆢ | 2023/03/05 | 5,849 |
| 1437880 | 청자켓 언제부터 입을수있을까요? 8 | 고고 | 2023/03/05 | 1,704 |
| 1437879 | 여고생들 화장품쿠션 안바르는 사람없나요?? 5 | 해바라기 | 2023/03/05 | 1,333 |
| 1437878 | 요즘도 가끔 궁금한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 1 | ㅇㅇ | 2023/03/05 | 2,258 |
| 1437877 |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3 | 난다오리 | 2023/03/05 | 3,046 |
| 1437876 | 보보경심 뒤늦게 본 후기 4 | 크하하하 | 2023/03/05 | 2,896 |
| 1437875 | 어르신들 그리스 산토리니 여행 9 | ... | 2023/03/05 | 2,295 |
| 1437874 | 강아지 귀청소 노하우 좀 부탁해요. 5 | 내새꾸 | 2023/03/05 | 876 |
| 1437873 | 라디오 파일 다운로드 4 | 미요이 | 2023/03/05 | 511 |
| 1437872 | JMS 고발하는 다큐 본게 거의 20년 전 이었는데 6 | JMS | 2023/03/05 | 3,206 |
| 1437871 | 주말아침 심심풀이) 쓸데있는 영어 잡담 ^^ 8편 - 봄봄봄 -.. 25 | TGIS | 2023/03/05 | 2,371 |
| 1437870 | 다이슨에어랩 면세점에 안파나요? 2 | 면세점 | 2023/03/05 | 3,694 |
| 1437869 | 지하철 중장년 청소노동자 3명 중 1명, 일터에서 성폭력 경험 9 | ㅇㅇ | 2023/03/05 | 2,422 |
| 1437868 | 며칠전 택시운전사글 3 | .... | 2023/03/05 | 1,701 |
| 1437867 | 워시타워 사면 이불빨래 되나요? 2 | /// | 2023/03/05 | 3,340 |
| 1437866 | 근데 김발을 언제부터 썼나요? 15 | ㅇㅇ | 2023/03/05 | 2,742 |
| 1437865 | 대장동 매우 쉽게 정리해 놨네요 18 | 배임이다이 | 2023/03/05 | 3,012 |
| 1437864 | 신성한, 이혼에서 한혜진 연기 19 | 진부 | 2023/03/05 | 8,380 |
| 1437863 | 30번 씹으라는것 1 | 습관 | 2023/03/05 | 1,833 |
| 1437862 | 이승신 오랜만에 보구깜놀 26 | ㅇㅇ | 2023/03/05 | 20,375 |
| 1437861 | 제가 가진 JMS의 기억. 12 | ******.. | 2023/03/05 | 6,228 |
| 1437860 | 솥밥 어렵나요? 7 | ㅇㅇ | 2023/03/05 |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