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파탄주의

[베스트 글을 보고]

결혼유지에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의사가 없으면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기각으로 맞서면 기각이 되는데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른나라처럼 파탄주의로 갈거라고들 하는데

파탄주의로 되면 바람핀 남편넘이 소송을 걸어 오면 아내가 이혼 하기 싫어도 이혼이 되는데

외국처럼 재산이라도 거의 몰수하다시피 했으면 합니다.

특히 미국은 남편이 바람 피면 재산을 아내에게 거의 몰수 당하고 이혼하는가 보더라고요.

아래 글에  상간녀 에미까지 쫓아와서 이혼을 종용했다는 글 보니

남의 일이지만 울분에 차 같이 싸워주고 싶은 심정에  몇 자 써 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열받네요.
제돈이라도 보태서 유명변호사라도 붙여드리고 싶네요.
저런 ㅆㅂ 것들... 저도 나이드는지 감정이입이 너무 되네요.
ㅆㄹ ㄱ 같은 것들은 잘살면 안되는데...

[벌]

그들이 꼭 벌받게 되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기고만장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질 수 있게 법이 보완되어 선량한 사람들 보호하고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들뿐 아니라 나쁜 모든 이들도 벌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잘난척하는 것들이
법보완도 없이 간통죄부터 없애버려서
피해자들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유책배우자가 합당한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현재 그렇지않죠.
도덕적 헤이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왔어요.
아직도 간통죄 폐지에 대한 tv토론에서
간통죄가 너희 기혼여성들을 지켜주지못한다며
경멸하던 패널들 표정이 선하네요.
지들도 당해봐야 알지.

[..]

그런 경우는 혼전계약서 때문일거에요
우리도 혼전계약서 쓰면 거능할거 같기도한데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