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가 1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낸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여서 무시했더니 논란이 사그러 지지 않는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반론의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첫째, 1500억원이 아니다 연간 40여억원이다.
둘째, 받은 보조금은 이미 완벽하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검증받는다. 만약 정부 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내역을 작성하면 보조금은 이미 환수 되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때 노조 관련 보조금은 박근혜정부때 보다 사실상 오히려 줄었다.
넷째, 노조가 받은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노조를 위해 준 돈이 아니라 정부 사업을 노조가 수행해서 받은 댓가다. 일을 시켰으면 돈은 줘야 한다.
다섯째, 그나마 일시키고 돈을 받은 곳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거의다 한국노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노총 쏠림 현상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 되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재정을 하는 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 및 정부 등에서 돈을 받고 몇몇 사업을 수행한다. 용역 계약을 맡으면 당연히 자세한 견적서와 금액 지출 내역을 준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힘당이, 서울시가, 제주도가 나의 다른 수입내역과 나의 모든 통장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국힘당 용역을 했다고 국힘당이 내 다른 통장내역을 다 봐야 한다고? 노조도 마찬가지다.
아니 고장난 변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변기 업자가 견적서도 주고 교체한 부품 내역서도 주고 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변기 주인이 갑자기 "자 내가 30만원 주고 변기를 교체했으니 당신 사업의 모든 재무제표를 나에게 주세요, 아니 돈을 받았으면 회계를 공개해야죠. “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 어쩔TV. 3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자세히 줘야 하겠지만 업자가 작년에 번 1억원의 모든 내역을 왜 주어야 할까?
노조에게 주는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특히 민주노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모두) 노조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거다.
예를들어 디지털뉴딜 사업중 마이데이터 대리운전 서비스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관련 자료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관련 노조가 데이터를 산출 가공해서 팔았다. 그래서 받은 돈이 보조금이다. 보조금 지급기관인 과기부는 이 사업 공모로 선정된 컨소시엄 중 일부가 노조가 될꺼라곤 짐작도 못했을 테다.
이렇게 일을 시키고 준 모든 돈을 다 합쳐도 20년 중앙정부가 각종 노조에 준돈을 모두 합쳐도 꼴랑 45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7년 노조에게 준 보조금 액수도 45억원이다. 정부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했지만 보조금 액수는 그대로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5년간 금액을 다 합쳐봤자 230억원 정도다. 1500억원이라는 주장은 지방정부가 준 보조금 액수까지 다 합친 것 같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인격이 다르다.
즉, 30만원 주고 변기교체를 한 사람이 변기업자의 모든 회계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옆집 사람이(지방정부에서) 돈 내고변기를 고쳤기 때문에 나한테 너의 모든 회계자료를 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런 황당한 것까지 반박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만.... 놀랍게도 "1500억원 보조금을 받았으니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윤통의 말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니 가만 계속 볼수가 없어서....
암튼 요즘 바쁜와중에서 17년(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조에 간 보조금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어떤 식의 보조금을 어떤 노조가 가져갔는지 한국노총 쏠림현상이 얼마나 더 심화 되었는지 노가다 중이다. 이 노가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한건...윤통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회계 공개를 요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난 정부가 엿사먹으라고 1500억원을 지원해줬는데 돈을 받고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거라고 착각해서 화를 내는 걸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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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페북글
지금 보조금 전수조사 보고서 작업중이라니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