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안된다...의사들 국회 앞 결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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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11244?sid=102


"간호법·면허취소법 안된다"…의사 등 국회 앞 결집 예고


신해철죽인 의사가 지금도 버젓이 의사짓하는데...
간호법도 의사들 책임회피하려고 반대하는거죠.

[꼴좋다]

윤석열 지지했음 받아들여

[쉴드못하겠음]

외과는 안가겠다고 하면서 PA간호사는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건지 궁금하네요.

[뭐래]

니들이 언제부터 간호사 생각해줬냐아
급하니까 방패로 쓰려고?

[..]

자격 검증 철저히 하고 내부 정화에 노력이라도 하면서 그러던지요.ㅉ

[여기도 많죠]

공부만 잘한 사패 소패 쉴드하는 무뇌아들

개검 의사 무조건 편드는 일관성

[왜]

안되냐? 이기주의 대단하네요.

[...]

살인자 성폭행 범죄자들 면허 취소하라는데 미친것들이네요

[의사 면허 박탈]

당연하죠.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의사 의대생들 웃겨요.
살인, 성폭행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것들이]

성폭행 살인하고도
의사면허 유지라니
저것들이 과연 인간일까요

간호법 통과시켜라!!!!!
어따대고 반대질이야

[GR]

옘병하네.

[이중처벌]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4호에 따라 이중 처벌이 가능하며, 제5호에 따라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에도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제6호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바뀔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어진료]

"생명과 건강을 취급하는 의료인의 직업 특성상 담당 업무 수행 중에 작은 '과실'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금고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은 극히 방어적인 진료만 하고 향후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가 무너지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간호사는 제외]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간호사 직역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며 "간호사 직역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에는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간호사만 뺀 나머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의사 등 의료직군 전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필수의료 기피]

안 그래도 기피하는 과인데, 아예 완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듯.

대형병원들입장에서 응급실이 돈이 안 돼서 그러나.
아비규환, 아사리판 열릴 겁니다.
앞으로 수술비도 많이 오를테니 각오하심이...
자기 인생을 걸고 수술해줄 의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의료진보호]

2020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의료계와 정부는 ‘임세원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의 목을 낫으로 베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술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려 화재가 발생했다.
임세원법이 만들어진 후 “하겠다”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부족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의사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 매우 강해"
미국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코드 그레이'
"미국도 응급실은 쉽게 올 수 있어 환자로 북적"
"미국, 응급실 전 단계인 'Urgent Care' 운영 "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의사가 1차 가해를 입지만, 그 의사는 다른 환자도 진료하지 못하게 된다. 응급상황에서 진료받기 위해 응급실에 왔는데 진료를 못 받게 되면 다른 환자가 2차 가해를 입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가 캠페인을 안 한다. 국민의 인식이 좋아져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의료진 보호 안되고, 진료 환경은 엉망인 나라에서
그저 처벌만 강화하려고 하니 의료진들이 반발하죠.
본질은 두고, 학비 더 들고, 최소 13년~15년 공부하고 자리잡는 의사들이
자기들보다 돈 더 받는다는 이유로,
집단이기주의라는 프레임 씌워 망하라고 밀어부치는 나라.

[116.34]

의대 정원 늘려라~~~~~~

[116.34]

기피과라면서 PA 간호사는 왜 반대해요?

[116.34]

신해철 죽인의사가 신해철 후로도 여럿 죽이고도 의사하고
성폭행범이 의사하는건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의사면허는 살인면허인가요?

[꼴깞은]

그 둘 예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니
힘들게 공부해서 사람 살릴 의사가 더 많거든.
이런것도 아프면 환자거부도 못하고 치료해줘야되니
참 의사도 극한직업

[211.104.xxx.198]

211.104.xxx.198

벽창호수준이네요. 귀막고, 눈 가리고.
그냥 의사 나쁜놈 때려잡자. 다 죽여.
그래야 내 속이 풀려.
본인은 정의감이라고 믿고 싶겠죠.

의사는 이중처벌받아도 됩니까?
의사는 국민 아닌가요.
신해철 죽인 의사 옹호하는 의사 한명이라도 데리고 와보세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잘하는 거에요?
글의 맥락을 좀 보세요.

[의대정원]

늘린다고 필수의료과, 지방기피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서울, 인기과로 더 몰리지ㅎ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수 늘리면 수도권집중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음.

[웃김]

처벌조항은 이미 있고 의사라고 범죄의사 누가 편드나요? 법자체가 특정직군만 특혜고 간호사제외 비의료건으로도 박탁당한다면? 가령 층간소음으로 싸워서 폭행일어나도 의사는 면허박탈이죠. 직업알면 셋업범죄 협박도 역으로할듯

[..]

의사가 뭐라고.. 장관도 탄핵되는 마당에.
성폭행, 살인(호산산부인과)등 반인륜적 범죄는
당연히 박탈되어야지 뭔소리...
운전면허도 정지, 취소 되듯, 의사면허도 그래야죠.
면허에 경중있나?
무슨짓을 해도 의사질은 할수있으니 이건 안되죠.
신해철 죽인놈, 호산산부인과 성폭행 살인범 부터 박탈시겨줬음 좋겠네요.

[dd]

116.34.xxx.234 이새끼 웃긴다. 그럼 의사수를 더 늘리면 됮겠네. 기피과도 사람 많으면 하겠지. 변호사도 늘렸더니 수가 싸지고, 접근성 좋아졌거든?

의사도 수 늘리면 먹고 살려고 오만 가지 다 할걸? 왜 그걸 반대하는데? 의사 보호해서 수술인원 지켜야한다는 거 아냐, 아무리 형사처벌 된 개차반 놈이라도, 기술 있으면 살려두라는거.

그게 친일파 형사들 고용했던 논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