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정군, 전학조치 등 취소소송 대법까지 모두 패소
“넌 돼지라 냄새 난다” “빨갱이 새끼” 상시적 언어폭력
피해자 사과보다 아들 수업지장 걱정 “선도막는 부모”
法 “정군의 학교폭력 심각…형식적 사과, 죄책감 없어”
정군측, 피해자에 책임 “언어폭력-피해 인과관계 없어”
“넌 돼지라 냄새 난다” “빨갱이 새끼” 상시적 언어폭력
피해자 사과보다 아들 수업지장 걱정 “선도막는 부모”
法 “정군의 학교폭력 심각…형식적 사과, 죄책감 없어”
정군측, 피해자에 책임 “언어폭력-피해 인과관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