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악법제지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조회수 : 397
작성일 : 2023-02-25 15:01:05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많은 분들이

IP : 211.206.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고래양
    '23.2.25 3:02 PM (211.206.xxx.18)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392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사용 이유 3 .. 2023/02/25 2,315
1434391 입주청소비 요즘 얼마에요. 3 입주청소 2023/02/25 2,192
1434390 다이슨 에어랩 c컬이요. 3 안쪽 2023/02/25 2,575
1434389 모범택시2는 여름부터 촬영했나봐요 4 ... 2023/02/25 2,640
1434388 약골인 고2 남자아이 8 음 2023/02/25 1,100
1434387 정순신 아들 학폭 종합 정리.jpg/펌 19 이런데 2023/02/25 6,751
1434386 루이즈페니의 소설. 추천해주신분 감사합니다~~~~^^ 1 ㅎㅎ 2023/02/25 1,248
1434385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 질문드려요 2023/02/25 743
1434384 미혼인데 상사가 저보고 외로울거라고 결혼하래요 20 음 2023/02/25 6,859
1434383 전세계약 하고 왔는데 이것좀 봐주세요 5 궁금 2023/02/25 1,704
1434382 한화리조트 평창에 사우나 있나요? 1 .. 2023/02/25 1,582
1434381 남편이 아프다는데 참~ 가증스럽네요 9 .. 2023/02/25 6,286
1434380 포메라니안 25 포메 2023/02/25 3,992
1434379 회 지금 떠 왔는데 내일 먹어도 되나요? 3 내일도 2023/02/25 2,546
1434378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싶은데요 8 50세 2023/02/25 3,748
1434377 당근..다른지역은 당근 못하나요? 4 잘될 2023/02/25 1,598
1434376 전과자가 공무원 못하듯이 학폭가해자는 국립대 못가게 11 .. 2023/02/25 2,559
1434375 학폭가해자 서울대 입학 취소 요청합시다. 14 지나다 2023/02/25 3,264
1434374 정순신 입장문..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23 .. 2023/02/25 3,865
1434373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 부인 주식매각 불복/펌 4 흠 2023/02/25 964
1434372 학폭으로 강제전학 처벌까지 받았는데 8 ㄱㄱ 2023/02/25 2,473
1434371 낯익은 아이피들 단체로 어디 갔나요 14 왜 2023/02/25 1,672
1434370 애초에 퇴학 안받은것도 의심스러움 6 ㅁㅁ 2023/02/25 1,535
1434369 가해자는 무조건 뻔뻔해야 해요 5 개검 2023/02/25 1,150
1434368 성병걸려도 학폭이어도 시청률 우선이라니. 1 ㅋㅋ 2023/02/25 1,811
< 14831 14832 14833 14834 14835 14836 14837 14838 14839 148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