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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