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

민사고 22
2017년 3월 입학 1학년때 동급생 가해

전학을 고민하던 피해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설득에 학폭위 열게됨

2018년 3월 7일 학폭위 회의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는 학폭위 결정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됨

2018년 3월22일 학폭 회의에서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하는 결론을 냄

2018년 3월23일 학교는 학푹위 결정을 가해자에게 통보함

법을 너뫼 잘 아는
가해자 측은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2018년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 내려서
민사고에 통보

2018년 5월28일 학폭위 다시 열림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전학조치 최소하라는 재심결정 하라고 했기때문에
학폭위는 전학조치를 제외할 수 밖에 없었음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함

2018년 5월 29일 학교는 가해자에게 통보

피해학생 측이 전학 결정이 취소된것에 불복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강원도학폭위)에 재심을 청구

2018년 6월29일 강원도학폭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
학교측 대표로 나간 교사가 아래처럼 증언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봉사도 안하려고 학교에 가처분 낸것임

이날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등 처분 조치를 이행했느냐'는 위원 질의에

가해자 부모는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정군은)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미뤘다”고 말함

듣던 위원이 “정군이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학생 A군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함


2018년 6월29일 강제 전학을 추가해서 재심결정하고 학교에 통보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응함

2018년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냄

아래는 재판과점에서 나온 가해자 측의 뒷목잡게하는 주장들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
A군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징계사유가 된 정군 발언들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A군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군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A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
“A군이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조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냄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후에도 선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전학 및 퇴학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2018년 9월 3일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냄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2018년 11월 2일 KBS에서도 보도( ) 가 나옴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대법원 상고는 걸어놓고
2019년 2월 전학함(고2-고3가는 겨울방학 시기임)
혹시 이기며 얼른 민사고 돌아와서 고3입시치루고
지더랴도 고3 중간 전학보다는 낫다고 판단한것 같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은 법기술자들 조언받으며
고2겨울방학까지 학교 생활 다하고
생기부 가장 문제없을 수 있는
예비고3 겨울방학에 전학함

명문대 들어갔다함

대학은 20학번일것임
고3에 민사고에서 전학 흔치않았을것임

[26일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요.
바로 내일 26일부터.

(면상 혐짤주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630&kind=AF01

[이뻐]

철처지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학교를 농락한것들입니다.

일반 학폭가해자와 차원이 틀려요
진짜 악마같은것들입니다

[song]

서울대 철학과 갔다던데 거기서 뭘 배울까
인성이 그지같던데

[원글]

https://m.mk.co.kr/news/economy/8471677

2018년 6월 강제전학이 나왔는데도
버젓이 경제 토플이라는 시험에 응시해서
얼굴 사진 찍고 인터뷰하며 기사도 냈네요
그것도 민사고 이름 박고 ㅎㅎㅎ

[두번째 좋은 경험]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논란이 돼도
임명

검사 자식에게
또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쓸데도 없는 듣보잡 학교 표창장갖고 남의 가족 도륙내놓고는 저런 자식 새끼들 오냐오냐하고 키우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아니라 금수 아니, 벌레만도 못한것들이네요. 지옥은 정말 있겠죠?

[ㅇㅇㅇ]

와 역겨워 괴물집안입니다.

[쩝]

고등학교 졸업장 취소해야지요....
남의 인생 망쳐놓구....
개차반 집구석이네요....

[더도말고]

조국만치만 털어라. 압색 70번!!!

[좌우가없다.]

세대도 없다.이런 ㄱㅅㄲ는 입학취소에 그 애비는 절대 공직생활 하면 안된다.

[내일인데요]

26일부터 임명된답니다.
오늘 하루 적당히 개사과로 퉁치고 지금쯤 코웃음 치며 거들먹거리고 있겠죠.

[음]

3인실인가요? 같은 방에 같은 동아리에.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길 바래요.

[거지]

애미 애비한테 보고 배운거 없는 집구석 ㅅㄲ.

공부만 가르친 인성 쓰레기.
저런 ㅅㄲ 랑 어울린 애들도 모조리 처벌 받길.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간 인성 쓰레기들 많치 많아~

[정말]

악마새퀴네요
전국민이 복수해야 해요

[그래도]

학교랑 친구들이 정상적이네요
그래도 대학을 합격했다니 대다나다 진짜
장제원도 잘 나가는데 이 정도 쯤이야
자식일이 내 맘대로 되나 하겠죠
분노가 치민다
학폭 연예인들 이제 괜찮으니 다 나와라

[서울대]

수준이 그렇지. 뭐.
위조범도 교수하니 인성 바닥도 입학하는거지.

[입학취소]

서울대는 부산대보다 못하네요.

[토나와..]

진짜 ㅆ ㄹ ㄱ 네요..

가장 나쁜게 가해자 부모.. 이걸 저렇게 소송으로 질질 끌고 처벌도 안받고.

아니 진짜 무법천지네...

검사들은 ㄱ ㅆ ㄹ ㄱ 는 자기 식구라 감싸 주고

누구는 봉사시간 모자란다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고...

기도 안차네요... 구역질 나와요... 윤정권은 전부 ㅆ ㄹ ㄱ 들 집합소인가

[ᆢ]

댓글보니 20학번 정시라고 한 댓글봤어요.
일반고로 전학가 1년간 공부만해서 서울대 철학과 입학했나보네요.
정시라 강제전학 관련은 걸러지지 않았나봐요.

[....]

법 기술자로서 풀파워를 발휘했네요.
부모로서 팔 이 안으로 굽는거지만, 이건 피해자를
우롱하다못해 2차3차 가해를 한겁니다.
본인이 인권감독관이라면서요.
윤정부는 정말 뻔뻔하네요. 국민들 눈치를 안 봐.

[추가 사실 1]

원글님
피해자 자살한거 원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있어서 그런거라고 비난한거 추가 부탁요

[기린]

서울대 철학과에서
저런 인성을 가진 인간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전 부모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죄를 법지식을 이용해서
덮었던 죄 자식을 올바로 키우지 못한죄.
윤석열은 정말 최악의 인사를 하는 정부요.
국민을 가장 우습게 보는 정부입니다.

[0000]

얼굴 이름 나온 기사 있더만요 .

[먼치킨]

정시라면..못걸러낸거겠네요.
수시라면 3학년되기 바로전 강전이니까 전학사항이나 모든게 생기부에 기록되있어야 맞는데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아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낸 놈이네~~

[철학]

아!!! 철학의 슬픔이며 인문학의 현실인 듯 합니다.

학폭 관련 기사를 보니
피해학생이 진보 신문?글을 읽는 것을 보고 빨갱이라고 괴롭혔다고 써있어요
또 다른 우수학생 소개 기사에는
가해학생이 조선일보 10년? 구독자라고 칭찬기사가 있어요

보수신문만 오래 보고 동급생을 빨갱이라고 괴롭힌 학생이 하필 철학과라니... 그것도 서울대 철학과요
하하 웃음밖에 안나와요

2018년에 고등학생이 친구를 빨갱이라고 하다니요?
1950년대 지리산 빨치산이 생각납니다.

[쿠이]

어휴... 집안 보는 이유가 있네요 있어
외가는 새누리 3선...

[세상에나]

졸업/입학 취소 비롯 멸문지화 시켜 이땅에서 사라지길!
피해학생 인생 망쳐놓고 니들은 승승장구?
애비 바로 자진 사퇴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슬금슬금 나오는 일 없게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와]

부모가 레전드네....
저런 애가 철학과를 다닌다니... 하하하.........

[ㅅㅇ]

표창장도 부산대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부산대에선 표창장과 인턴 이력등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조민은 성적으로 붙었다고 밝혔죠. 그런데도 조민 입학취소. 정경심교수 대학업무방해로 징역 실형 선고했음요. 우리나라 이거 법이 쎄요.


서울대 철학과에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했다고 하시는데 어유 아니죠 조민 봐요. 당락 영향 없어도 유죄에요.

정순신이 학폭사실 생기부에서 뭉갤려고 재판을 질질 끌었던 행위는 서울대의 정당한 입학사정을 방해한 것이고 국민들의 위화감을 악화시켰으니 죄질이 아주안좋네요.

정순신씨는 일단 구속 되시는게 맞겠어요.
정순신 아드님은 서울대 입학취소해야죠 어쩔 수없네요, .


표창장 당락에 영향도 없는데 입학사정 방해라고 유죄.입학취소니까 법적으로 선례가 있는걸 어쩌겠어요. 정순신 아드님도 입학취소될수 밖에요. 이 경우는 게다가 아버지가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판 질질 끄는중에 아들을 합격시켰으니 직권남용까지도 붙겠네요. 아이구 이건 징역5년으로도 안되겠는데요?
이주혁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