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3-02-24 04:17:07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어?
'23.2.24 4:42 AM (123.214.xxx.132)민생은 내팽개치고
아주 잘...한다2. ..
'23.2.24 8:22 AM (1.227.xxx.238)군인의 민간인 사찰 시대로 회귀 하는 군요.
3. 시행령정치
'23.2.24 9:34 AM (220.86.xxx.143)정말 끝이 궁금하다...검사의 나라로 승리할지....저들이 승리하면 완전 군사정권 보다 더 참혹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4911 | 50대 중반 보청기 해야할까요? 9 | ... | 2023/02/24 | 2,375 |
| 1434910 | 전시 보러 와서 그 놈의 사진 사진… 17 | ddd | 2023/02/24 | 6,030 |
| 1434909 | 요즘도 강남역에 삼성회사 있나요? 1 | 요즘도 | 2023/02/24 | 1,216 |
| 1434908 | 책가방 세탁 어떻게 할지요..? 6 | ㅇㅇ | 2023/02/24 | 1,298 |
| 1434907 | 삼겹살이랑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나요? 13 | 미나리 | 2023/02/24 | 3,695 |
| 1434906 | 월세 4 | 천안 | 2023/02/24 | 1,148 |
| 1434905 | 업무 강도가 높아서 몸이 아프네요. 1 | ㅇㅇ | 2023/02/24 | 1,271 |
| 1434904 | “온천물 1년에 2번만 교체”한 일본 후쿠오카 온천 10 | ㅇㅇ | 2023/02/24 | 6,490 |
| 1434903 | 커서도 어린이집 기억하나요? 9 | 리강아쥐 | 2023/02/24 | 1,906 |
| 1434902 | 공휴일 끼고 연차쓰는 거 일반적으로 어려운가요? 3 | .... | 2023/02/24 | 1,273 |
| 1434901 | 2월에 소득공제 금액 언제 들어와요? 4 | 소득공제 | 2023/02/24 | 1,321 |
| 1434900 | 주식 리딩방 14 | .. | 2023/02/24 | 2,944 |
| 1434899 | 러그나 카페트 계절별로 바꾸나요? 2 | 러그 | 2023/02/24 | 972 |
| 1434898 | 살뺏더니 옷만사고 싶어요 12 | 살살 | 2023/02/24 | 3,785 |
| 1434897 | 7,80년대에도 7급 공무원 되는 거 어려웠나요? 7 | 음 | 2023/02/24 | 2,524 |
| 1434896 | 소개팅 남녀 잘 맞을지 봐주세요 39 | 소개 | 2023/02/24 | 4,249 |
| 1434895 | 아우 드러라 일본 온천 3 | 으윽 | 2023/02/24 | 2,264 |
| 1434894 | 동남아 5일 최애 추천지는? 12 | ㅁㅁㅁ | 2023/02/24 | 2,816 |
| 1434893 | 시술은 커녕 화장도 안하고 살았더니 8 | ㅜ | 2023/02/24 | 5,594 |
| 1434892 |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때 진행 순서요~ 7 | 궁금 | 2023/02/24 | 1,517 |
| 1434891 | 요즘 약국에 테라플루 아예 없나요? 2 | .. | 2023/02/24 | 2,051 |
| 1434890 | 영어학원 보내기 어렵네요.. 4 | ... | 2023/02/24 | 2,210 |
| 1434889 | 송중기 이상형하고 결혼한거더라구요 34 | ㅇㅇ | 2023/02/24 | 24,953 |
| 1434888 | 체크카드를 처음 써봅니다 2 | 준 | 2023/02/24 | 1,609 |
| 1434887 | 50대 하트반지는 아닌가요? 6 | 반지 | 2023/02/24 | 1,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