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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검사 1심 무죄 났네요

..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3-02-19 12:40:02


https://naver.me/5JQLGQAv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학의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검사가 거짓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낸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IP : 211.234.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9 12:45 PM (116.121.xxx.209)

    거짓 출금 요청서도 웃기는 얘기
    검찰들 관행대로 해온 급박한 상황에서의 임의 요청서일뿐...

  • 2. 유검무죄
    '23.2.19 1:51 PM (124.53.xxx.169)

    이 정부가 세운 원칙에 따라 가겠지요.

  • 3. 그니까
    '23.2.19 1:57 PM (122.32.xxx.159)

    웃긴거죠~~ 그럼 그딴 놈을 도망가게 나둬요?
    실질적으로 조사단계이면 늘 그래왔으면서 그걸로 기소한게 말이 안되는 거였죠

  • 4. 수간 김학의를
    '23.2.19 2:20 PM (211.36.xxx.54)

    도망가게 놔둬야하는데 출국금지 시켰다고 재판에 넘긴거니
    미친 윤석열한동훈;;;;;;;;
    그래서 그때 서결이도 별장갔다고들 했죠
    한겨레 기자가 보도했었고

  • 5.
    '23.2.19 2:24 PM (223.38.xxx.104)

    앞서거니 비슷한놈 세워 도망가는놈을
    놔뒀어야했나요
    미친 ㄴ구리고 더러운곳에
    어디안끼는데가 없어요

  • 6. 00
    '23.2.19 3:11 PM (59.7.xxx.226)

    도망가게 놔둬야하는데 출국금지 시켰다고 재판에 넘긴거니
    미친 윤석열한동훈;;;;;;;;
    그래서 그때 서결이도 별장갔다고들 했죠
    한겨레 기자가 보도했었고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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