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이대생 구제받을수 없다 보네요

[음]

학부모 "등록금 납부 기한 잘못 안내" vs.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
교직원 실수 명확하다면, 입학 취소 되돌릴 수 있을까?
비슷한 사안 판례 보니⋯"사회 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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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5WPJ9EQ5EDDV

이를 본 변호사들도 "교직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잘못 설명한 게 사실이라 해도 입학 취소 처분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A양은 등록금 납부 기한 당일에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확인 안내 전화를 받았다"면서 "똑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회계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수험생 측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화여대 교칙 제19조에 따르면, 입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 등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직원과의 통화만을 믿고 등록금을 미납한 점은 학칙상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역시 "해당 교직원이 등록금 납부 기한을 잘못 알려준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주지법이 선고한 유사 판례를 제시했다.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수험생이 입학 비용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당시 이 사건 수험생 측은 학교 재단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청주지법은 "학교 측이 등록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사회 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한 상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험생 본인이 모집 요강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확정됐다.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학교 측에선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한 만큼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긴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어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교직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화여대가 추가 입학 취소를 번복할 의무가 없다"면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초과 모집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게]

이게 맞죠.
다른 루트로 납부기한을 이미 알았음에도 납부 안한 잘못을 학교측에 모는 거예요.
우기는데로 다 들어주는건 아닌듯요

[ㅇㅇd]

아니 왜… 대체 왜…
돈을 미리 준비했어야했고
딸 전화왔을때 지체없이 넣었어야죠….
하 진짜 지금쯤 울고있을 그 아이 너무 불쌍하네요ㅠㅠ

[Qnahrk]

부모가 저래놓고 학교가 무슨 호구인양 저러니
아이의 상처가 클듯요.
봐줄수 없을것같아요.

[ㅇㅇ]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었으면
돈 마련할 방도를 미리 알아봤겠지요 …

[저도]

이해가...
아이가 원서 넣는 순간부터 등록금은 어떻게 할건지 계획세워야하는거 아닌가요?

[학교는]

정원외 입학 허가 받으려면 교육부 허가 받아야해요
아이가 전화받아서 인지한걸로 게임끝인것 같은데
아버지가 ...

[...]

학교는
교직원을 징계할지언정
입학허가 안할거 같네요
이미 저런 선례가 있으니...

[222]

아이가 원서 넣는 순간부터 등록금은 어떻게 할건지 계획세워야하는거 아닌가요?2222

[에구]

등록금 준비 미리 해놓지도 안하고.
없는 집에다 배움도 약한 집인것 같은데 애도 엄청 노력했을건데 어떡한대요?

[...]

보통 보호자 폰으로도 추가등록하면 등록일 마감 언제라고 문자 보내지 않나요 저희는 최초합이었는데 보호자랑 학생 본인한테 등록일 놓치지말고 돈 넣으라고 등록 첫날이랑 마감 당일까지 문자오고 추가등록 일에는 혹시 포기할거면 의사 밝히라고도 문자왔는데....

[..]

변호사들 논리가 맞네요.
충분히 사전에 고지가 된점. 회계팀 직원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와별개로 입학취소 처분은 번복이 어려울듯

[짜짜로닝]

이 악물고 공부해서 내년에 서울대 가라.. ㅠㅠ

[..]

정신적 피해보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무슨]

정신적 피해보상요?
돈없고 정보 활용 능력 없는 부모가 가해자 아닌가요?

[사례가 되는군요]

저 아버지로 인해 앞으로 대학측에서 선의로 마감시간 알려주는 연락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마감 임박했을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없었다던데요.

[175.212님]

맞아요 저희도 수시최초합 추합 됐었는데 이게 등록마감일을 모를수가 없어요 합격 조회 해서 합격 뜨면 등록일이 붉은 글씨로 나와 있었고 유의사항 안내문에도 모를수가 없게 나와 있어요 전추라면 또 혹시 그럴수 있으나 1차 합격이면
등록일날 원서에 적힌 모든 연락처에 또 문자가 오고
저희 합격한곳 1차 합격여서 등록 안하니 등록 확인 문자가 아이 학부모에게 다 왔어요
아이가 학교서 전화를 받았고 홈피에게 있고 문자로도 둥록일이 왔을텐데 왜 학교에 연락을 해요?

[그냥]

아이만 안타까운 상황이죠 집안 시정도 안 좋고 부모도 학력 낮은 사람들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 이대까지 갈 정도의 성적을 얻었는데요. 재수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죠 무슨 재수해서 서울대를 가라는지..

[ㅋㅇㅋㅋ]

사태 파악 다 되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 하시는 분은 머요?
지 잘못으로 피해보면 정신적 피해인가요?
이건 100퍼 아부지 잘못
엄밀히 따져보면 교직원 잘못도 없음
교직원 징계할 일도 없을것 같네요

[ㅇㅇ]

그냥 부모가 대학 보내기 싫어하는거 같은데요?
울고 불고 하니 언론으로 딸 보여주기 식이고
안되면 수요일날 상담하면 되죠?ㅋㅋㅋ 진짜 아무리 못나도
딸 대학가는데 지금 시대에 대학등록금 마련도 안해놓고....
직원이 젤 불쌍합니다. 안내는 이미 다 나갔는데, 물타기 하는거잖아요? 지금?
딸도 다 알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