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명의 대장동 5500억원 환수가 사실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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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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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503_34936.html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92426



전에
이재명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줄 몰랐네요.

1.2.3심에 5천 오백 환수 맞다고 법원이 인정 해주었네요
그런데 뭔 검찰은 이제와서 배임이래

[223.62]

왜요 대법원 판결 까지 사실 인정 해 주어서 속상 해요?

[.....]

계양으로 런이요?ㅋㅋㅋㅋ 2찍하면 다 그렇게 사고가 뭉개지는가봐요ㅋㅋ

[..]

권순일이 주도한 재판결과죠 ㅎㅎ

[ㆍㆍ]

될곳에가서 의원되겠다는데
뭔 런?
니들이하면 그럴수있고
이재명이 하면 런? 웃기는 논리네요

[..]

치적이라며 이왕이면 본인이 시장했던 성남에서 나가지 그랬을까요.

[117.111]

권순일
부심

주심은 따로 있음

판사 3명이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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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대로면 권순일은
왜
검찰이 수사 안함?

[내말이]

그렇게 대장동 최고 업적이라면서 맨날 유동규도 몰라 남욱도 모라~~~뭐 저런 등신이 시장을 어떻게 한거며, 분당말고 왜 계양으로 도망간거니 재명아??

[117.111]

그리고 오천 오백억 환수 했는데 왜 아니라고
허위 말 하셨어요?

[..]

권순일 수사하겠죠 ㅋㅋ

[117.111]

박영수도 안하는데요? 뭘 한데

[..]

그건 지 주장이고요

[117.111]

혹시 바이든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지
주장?? 검찰 주장요?????

[.....]

팩트는 이재명은 평택 판교 김포 성남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계양런]

맞구먼 뭘또 아니래

[…..]

잘몰랐는데 알면알수록 이재명은 능력자네요
진짜 다른 정치인들 이재명만큼만 일하라하세요
무능한 인간들 자기들 잇속만 차리고 자기 살 궁리만할줄 알았지
저 정도로 공공이익 환수한 사람이 있나요?
최악인건 무능하면 무능을 인정하고 배워야지 유능한 사람을 치다니

[...]

곽상도무죄.
법원을 어케 믿나요? ㅋ

[마칸]

헐...지자체장 중에서 저렇게 잘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구.. 오히려 상줘야될 사람을 저렇게 검찰이 부른다고하니.. 어처구니없네요....다른 지자체장들은 쓸데없이 빚안갚는다고 해서 국가 신용도나 떨어뜨리더만...

[..]

이제껏 몰랐네요. 개검들 최악의 발악하다가 역풍맞을각

[223.62]

님 공소장 모르죠

검찰이 저건 이재명 수사 한거고

곽상도는 공소장에 제 3자 뇌물죄 안 적어서

대충 수사 해 주어서 무죄 나온거
언제 검찰이 이재명에 친절 했다고

[223.62]

지금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 하고 무리하고 구속 친거

그만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이슈 덮으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