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 무고' 도도맘 유죄
'무고교사' 강용석 재판도 재개될 듯
'무고교사' 강용석 재판도 재개될 듯
거짓 성폭행 사건을 꾸며 전 연인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