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이 사건 황당

[ㅇㅇ]

법이 웃겨요 하여간

요약 :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출생신고후 재판을 거쳐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야 함.

소송 비용 등 모두 본인이 부담 해야 함.

출생신고 거부하면 청주시 직권으로 호적에 강제로 등록시키게 됨.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2500087&wlog_tag3=naver

[짜짜로닝]

분명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막말로 어디 버려진 아기이면 국가에서 처리할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

[....]

상간남 신상 알고 있는 거 같던데
그 남자 잡아다가 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해서
강제 출생신고 등록되게 하는거 아니고요?
법이 이상하네요

[.....]

윗님 그니까 먼저 호적에 올리고 그 후에 상간남이랑 재판해라 이거죠.
웃기네요 법이 진짜.

[쓸개코]

남자분 스트레스로 병 생기겠어요;

[법이]

진짜 개떡같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무슨 죄 …
상간남을 찾아 애를 데려다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