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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아이 사건 황당

ㅇㅇ 조회수 : 4,001
작성일 : 2023-02-12 21:08:10
법이 웃겨요 하여간

요약 :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출생신고후 재판을 거쳐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야 함.
소송 비용 등 모두 본인이 부담 해야 함.
출생신고 거부하면 청주시 직권으로 호적에 강제로 등록시키게 됨.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 출생신고 어쩌나…지자체 직권등록 검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2500087&wlog_tag3=naver
IP : 154.28.xxx.2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짜짜로닝
    '23.2.12 9:09 PM (172.226.xxx.43)

    분명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막말로 어디 버려진 아기이면 국가에서 처리할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

  • 2. ....
    '23.2.12 9:11 PM (39.7.xxx.138)

    상간남 신상 알고 있는 거 같던데
    그 남자 잡아다가 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해서
    강제 출생신고 등록되게 하는거 아니고요?
    법이 이상하네요

  • 3. .....
    '23.2.12 9:12 PM (118.235.xxx.128)

    윗님 그니까 먼저 호적에 올리고 그 후에 상간남이랑 재판해라 이거죠.
    웃기네요 법이 진짜.

  • 4.
    '23.2.12 9:16 PM (183.99.xxx.54) - 삭제된댓글

    어머 남편분 왠 날벼락
    무슨 법이 그러나요ㅜㅜ

  • 5. 쓸개코
    '23.2.12 9:35 PM (218.148.xxx.196)

    남자분 스트레스로 병 생기겠어요;

  • 6. 법이
    '23.2.12 10:10 PM (118.235.xxx.182)

    진짜 개떡같다..

  • 7. 아니
    '23.2.13 2:37 AM (41.73.xxx.69)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무슨 죄 …
    상간남을 찾아 애를 데려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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