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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죄 재심은 없는 건가요?
50억 조회수 : 788
작성일 : 2023-02-10 10:19:56
50억 무죄는 이제 영원히 무죄인가요? 검사가 항소해야 하는데 같은 편이라서 안 하고 판결인정하면 땡인가요?
IP : 198.90.xxx.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항소했어요
'23.2.10 10:22 AM (118.235.xxx.185)검사도 항소하고
곽상도도 항소했어요
곽상도는 정치자금법까지 무죄해달라고
항소함2. 곽상도
'23.2.10 10:23 AM (123.214.xxx.132)양심 좁쌀만큼도 없는 개쓰레기
다 윤떨거지들 답다3. ㅇㅇ
'23.2.10 10:24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항소 했으니 2심은 가죠
하지만 검사가 제대로 혐의 입증 안하면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이번 재판 검사가 고의로 부실하게 했을거로 보이잖아요
검사 판사 합작품이죠4. 상도가
'23.2.10 10:26 AM (121.190.xxx.146)상도가 억울하다고 항소했대요. 검사도 항소하구요...
5. ..
'23.2.10 10:27 AM (116.121.xxx.209)뇌물죄는 형량이 높으니 은근설쩍 허술하게 제시하고 예비적으로 제3자뇌물죄를 집어 넣었어야 했는데 넣지도 않았으니 의도가 뻔함.
검사가 항고할 마음도 없지만 1심에서 곽상도를 집어 넣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조민양 600만원. 뇌물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으니 김영란법으로 걸어 유죄 만들었잖아요. 공무원 자식들, 기자 자식들 성적 장학금이 아닌 장학금, 모두 받으면 안되겠네요.6. ...
'23.2.10 10:27 AM (222.107.xxx.121)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을텐데...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곽상도 나오면 50억 클럽 줄줄이 해야되는데...7. 같은 증거를
'23.2.10 10:37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검찰맘대로라서 뭐...ㅎㅎㅎ
8. ㅡㅡㅡㅡ
'23.2.10 10:58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이제 1심이에요.
결과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2심에서는 뒤집힐거라 보는 견해가 많더군요.9. ..
'23.2.10 11:22 AM (211.36.xxx.107)재심이 왜 없어요? 재심에서 감빵에 가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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