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아기만불쌍]

https://v.daum.net/v/20230209192220854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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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울 생각이 없는데

서류상 이혼이 안되어 있으니 

불륜한 아내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관계이고  

정부나 단체에서 아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불륜녀와 법적혼인관계인 남편에게 

친부가 아니더라도 

아기의 출생을 신고하고 

친생자 아니라는 소송을 하면 안 키워도 되고

(유전자 검사도 했다니 백프로 승소하겠네요) 

그러면 

정부가 아기의 호적을 별도로 만들어 

아기를 지원하겠다 이거네요 

 

저 아기 너무 가엽네요...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닐텐데.

엄마 젖 한번 못 먹어보고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에 

태어나자 마자 엄마는 죽고 버림 당해...

 

[아기만 불쌍]

https://v.daum.net/v/20230209192220854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 출생신고 안 한다는 남편… 처벌받을까?

[....]

그러게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축복받고 태어나도 힘든 삶인데 안쓰럽네요.

[일단]

입양을 보내더라도 출생신고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디르보내든 말든 하죠

아기 참 기구하네요

[남편]

입장에서도 치가 떨릴텐데 상간놈 애를 어찌 호적에 올리겠어요
뭔 처벌이예요
님들 같음 이혼하려던 남편놈이 어디서 갓난아이 낳아 바로 데려와 죽어 버림 그 애 내 호적에 올려 키울거예요 ?

[..]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네요

애가 불쌍해도 어떻게 호적에 올려주고 출생신고를 해요?
키우는 애들도 유전자 검사 해봐야할 경운데요

[저라도]

싫고 안해줄듯요.
급하면 여자 친정에서 양자라도 들이던가 생부 찾아서 갖다 안겨야지 무슨...저남편한테 저러면 어떡한대요 그래

[..]

남자는 밖에서 낳아도 출생신고 할수 있고
여자는 내가 낳은 혼외자식 출생신고도 못 하고
불공평하네요

[...]

남편
'23.2.10 7:13 AM (41.73.xxx.69)
입장에서도 치가 떨릴텐데 상간놈 애를 어찌 호적에 올리겠어요
뭔 처벌이예요
님들 같음 이혼하려던 남편놈이 어디서 갓난아이 낳아 바로 데려와 죽어 버림 그 애 내 호적에 올려 키울거예요 ?

--------------------------
키우라고 안 했잖아요

[..]

윗님 여자도 출생신고할 수 있죠. 문제는 저 여자가 이혼도 안하상태에서 출산 후 사망한 상태라는 거죠.

[애기]

불쌍해요
외조부모나 외삼촌 이모등은 애가 불쌍하지도 않은지?
내 엄마가 속여 븅떡 만든 남자보다
엄마 부모나 형제가 훨씬 가깝지
저 남자는 어쩌다 저런 걸 만나서 ㅉㅉ

[..]

키우라고 안했어도 저 남자 호적에 올리면 재혼할때나 기타 나중에 유산관계로 또 얽혀요

[175.114님]

기사 제대로 안 읽으셨군요
여자는 아이 낳다 죽었어요
이혼은 했고 숙려기간중에 출산하다 죽었나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출생신고하라고 하는 거에요

[...]

..
'23.2.10 7:25 AM (58.79.xxx.33)
키우라고 안했어도 저 남자 호적에 올리면 재혼할때나 기타 나중에 유산관계로 또 얽혀요

-------------------
무슨 헛소리예요?

안 얽혀요

[ㅠ]

아이도 딱하고 그 남자도 딱하네요..
하지만 출생신고를 해줘야 그 아이에게
다른 길이 열리니 해줘야지요
에휴...무책임한 엄마
아이의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쩝]

애가 불쌍해도 남편이 출생신고 해 주기도 싫을 것이고 해 줄 이유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듯

[..]

혼인중 자가 아니니 생부를 찾아도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에요. 그 생부는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법적자격이 안됩니다. 서류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생부가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도 출생신고 자체를 못해요.

[...]

..
'23.2.10 7:36 AM (175.114.xxx.123)
출생신고를 남자만 할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여자도 출생신고 할수 있게 법을 바꾸면 문제 해결

--------------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남자만 출생신고 하라는 법이
대체 어느 법에 몇조에 있다는거예요?

[세상에]

출생신고를 남자만 할 수 있다고요?
반대아녜요?
지난 번 부천인가 어디에서 애엄마가 출생신고 안 해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다돼도록
존재하지 않는 여자애 사망사건 있지 않았나요. 곧바로 애아빠도 따라 죽고...
애아빠가 혼자 아무리 출생신고하려고해도 불가능해서 못했던 걸로 아는데...

[...]

쩝
'23.2.10 7:34 AM (14.50.xxx.28)
애가 불쌍해도 남편이 출생신고 해 주기도 싫을 것이고 해 줄 이유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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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이유가 있다구요

와이프가 불륜으로 아이출산은
상간남 찾아서 위자료를 받거나 할 문제지
출생신고를 안해줄 문제가 아니라구요

[ㅅㅅ]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06814


요약펌)
아이 셋을 키우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나고 도망가버림
이혼 진행중인데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
상간남은 이미 도망간 상태에서
이혼 판결처리가 되기 전에 사망 했으니
아이는 남편 호적으로 들어가야되고
바람난 아내의 대부업체 빛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
병원에서는 남편을 아기 유기죄로 신고

[근데]

베이비박스 같은 데에 버려지는 애들도 친부친모 모르는채로 다 출생신고되고 입양 가는데.
뭐 그런 방법 쓰면 되겠네요. 천애고아로.

[...]

근데
'23.2.10 7:43 AM (217.74.xxx.149)
베이비박스 같은 데에 버려지는 애들도 친부친모 모르는채로 다 출생신고되고 입양 가는데.
뭐 그런 방법 쓰면 되겠네요. 천애고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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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버려진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사망한 산모 기록도 있고
아기도 병원에 있고...

[법 제도]

ㅡ남자는 밖에서 낳아도 출생신고 할수 있고
여자는 내가 낳은 혼외자식 출생신고도 못 하고
불공평하네요ㅡ

아이 출생신고는 아빠혼자서는 법적으로 할수없다고
예전에 무슨 방송에서 봤어요. 여자가 아이 낳고 바람나서
출생신고도 안하고 집나갔나그래서 아빠혼자 아이 키우고있는데
생물학적 친부인데도 출생신고를 못한대요

[...]

ㅅㅅ
'23.2.10 7:42 AM (218.234.xxx.212)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06814


요약펌)
아이 셋을 키우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나고 도망가버림
이혼 진행중인데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
상간남은 이미 도망간 상태에서
이혼 판결처리가 되기 전에 사망 했으니
아이는 남편 호적으로 들어가야되고
바람난 아내의 대부업체 빛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
병원에서는 남편을 아기 유기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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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글 보면

남편은 상속포기하면
아내빚 안 갚아도 되는거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댓글로
법적조언도 많이 해 줬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빚 상속포기하면
상간남도 변제받는거라면서
이렇게 써 놨네요.



"상속인 서비스 결과 집을 가출 하고 생긴 채무들........
이렇게 돈 뜯어 먹었으면 니 딸은 니가 책임지세요!
이것도 상속포기를 내가 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참 넌 운도 좋다. "

[베이비박스랑]

뭐가 다르죠??
친모기록이 있어봤자 이미 망자잖아요.
저 남자는 애랑 무관한 사이고요.
병원에서 애 낳고 도망가는 사람들 분명 있었을텐데 그럴 땐 여태 어찌했는지??? 십대 미혼모 애기 낳자마자 보낼 때에도 미혼모 이름으로 출생신고 안 할 걸요?
해결방법은 경찰이 친애비 거취를 한달 이내에 파악하는 것 밖에 없뎄네요. 그리고 출생신고 한 달 넘어가면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기껏해야 벌금이나 물 것을 ㅋㅋㅋ. 그건 나중에 친애비 찾아서 물게하든가 할 일이고.
어째서 최대한 엮이고 싶지 않은 저 남자 개인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요. 나중에 뭔 소송 건다는 것도 결과야 승소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 있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발생될 비용도 걍 독박 쓰겠구만.

[...]

베이비박스랑
'23.2.10 7:58 AM (217.74.xxx.149)
뭐가 다르죠??
친모기록이 있어봤자 이미 망자잖아요.
저 남자는 애랑 무관한 사이고요.
병원에서 애 낳고 도망가는 사람들 분명 있었을텐데 그럴 땐 여태 어찌했는지??? 십대 미혼모 애기 낳자마자 보낼 때에도 미혼모 이름으로 출생신고 안 할 걸요?
해결방법은 경찰이 친애비 거취를 한달 이내에 파악하는 것 밖에 없뎄네요. 그리고 출생신고 한 달 넘어가면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기껏해야 벌금이나 물 것을 ㅋㅋㅋ. 그건 나중에 친애비 찾아서 물게하든가 할 일이고.
어째서 최대한 엮이고 싶지 않은 저 남자 개인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요. 나중에 뭔 소송 건다는 것도 결과야 승소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 있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발생될 비용도 걍 독박 쓰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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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세요

[불공평은]

저 남편에게 불공평하지
저 남편이 밖에서 애 낳았나 호적게 올렸나요?
그리고 남자가 낳아와서 제 멋대로 신고 못해요

[...]

왜 남더러 하라 말라.. 원글 오지랍..

[에고]

이런거 보면 팔자라는게 있지요.
그 애기 팔자 참 기구하네요.
그 죽은 여자도 그렇게 벌을 받고요.
그나저나 애기 친부 얼굴과 이름도 아는데 멀쩡한 친부 놔두고 이혼 소송중이 외도로 낳은 남의 아이 호적에 올리라는 법도 참 모질고 악랄하네요. 잔인한 법이에요.

[ㅁㅁ]

일단 아이아빠로 출생신고를 하는순간 앞으로 저 아기와 엮일 모든 법적 연락이 저 남자한테 오고 소송도 해야하고 할텐데 무슨 꼴을 보자고 혼외자 출생신고를 우선 해주겠나 싶네요

친부 알면 친부와 아이 외가에서 해야겠네요

[ㅠ]

이혼후 와이프밑으로 출생신고 하지 ? 진짜 애한테 애정1도안생길듯

[ker]

애는 안됐지만
어쩔수없죠
친부가 안데려가니
애엄마가 죽어서 이혼도 안되는걸거에요

[ker]

호적에 올리고 소송까지??
아주 귀찮게 되는거죠

[ㅁㅇㅁㅁ]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지를 않으느
병원에서 유기죄로 신고한거죠
출생신고는 일단 데리고 나온후에 늦게 하든말든인데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판결이 나와야지
현재는 저사람의 법적아내였던 사람이 낳은거라
어쩔수없이 저사람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상태일듯요

[저라도 못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바람난 배우자가 죽고
그 아이를 제가 호적에 올려야한다면
저도 싫네요 자기 입장이라 생각하면
출생신고해 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아이 입장에서 너무
했다고 하시는 거지 본인이 당해보면...

[아니]

바람펴서 내자식 나몰라라하고 집나가서!!
애낳은건데
그애를 내호적에 올린다?
아무리 애가 불쌍해도
그런애를 어떻게 내호적에 올리죠?
내호적 더럽히기 싫네요

[쓸개코]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남편도 딱 죽을맛이겠어요..

[ᆢ]

아내의 가출,외도로 이혼소송중
다른남자 애를 낳다가 사망했다.
남편이 출생신고 거부한다면
상간남을 찾을수는 없는 건가요?

입장바꿔 내 남편이 바람피고 가출해서
애까지 낳았다면
어휴
그남편도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아기는 너무 가엾잖아요.
안키워도 되니
서류만 해달라니
남편앞으로 안올리고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젤 아이위한 방법이겠네요ㅠ

[음]

아빠입장에선 친딸들이 이런상황을 모르길 바랄껀데
아기 출생신고후 친생자부존재 뭐 이런거 진행한다고해도
기록에 남는거아닌가요.
친딸들이 커서 자기동생 왜버렸냐 할수도있고..

재판 말이쉽지 다시 변호사비용들여서 처리하기도어렵고
딸셋키우면서 직장다니면서 이혼진행하느라 지쳤을껀데..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네요
"불륜남 아이 낳고 숨진 별거 아내, 5천만원 빚까지 남겼다"
남편 울분
news1
https://m.news1.kr/articles/?4949169

[..]

개쓰레기들은 아이 낳지 말아라!
주변인들만 힘드네...ㅈ

[..]

날벼락맞은 저 남자가 젤 불쌍해요
이혼소송 다 끝났는데 확정 앞두고 죽은거래요
호적지저분해지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법이 문제죠]

이건 법을 고쳐야 해요.
한국 출생법 문제 많아서,
예전에 저 학교 다닐 적에 부모가 있는데도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서 고아원에 살아야 했던 애들도 있어요.

[...]

뉴스보니 상간남 찾아서 해결보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고아원에 보내든 어쨌거나 상간남호적에 올리는건 맞으니까요.
진짜 여자도 잘만나야 해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는지 어휴..

[...]

아이는 안됐지만 외가나 친아빠인 상간남이 케어 해야죠.
친아빠도 아닌데 저 남자는 무슨죄인가요. 자기 친딸들 지키려고 바람핀 부인도 참고 지냈더만
법이 참 이상하네요. 개정해야되겠어요.

[...]

아기 너무 불쌍하네요..ㅠㅠ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런 불운이..ㅠ근데 저 여자 전남편도 참 불쌍하고
진짜 뭐 벌받았나 죽긴 왜 죽었는건지.?? 죽은@인데도 욕이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