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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3-02-03 12:30:24
맞는지  봐주세요

1.기존 임대사업자는 수익이 2천만원 이하였을경우 비과세

2. 2019년부터는 2천 미만수익도 세금내게하고. 장기냐 단기임대냐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이 달라지게 해놨음.

3. 기타 온갖 의무사항들 발생 ex) 매년 사업자현황등록, 부기등기, 보증금 보험가입필수. 5%미만으로만 월세인상가능.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행정력 낭비..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 협박..ㅠ  

결국, 법 생기기 이전에 2천미만의 수익을 내던 임대인들은 좋아진게 하나도 없고 돈만 내게된거죠? 
2천 이상 수익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건가요?   
IP : 211.208.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3 12:35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 혜택 본 사람이 진짜 혜택 본 거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집으로 임사자 등록한 사람은 정부에 사기 당한 거죠.

  • 2. ...
    '23.2.3 12:43 PM (211.208.xxx.249)

    주택임대사업자요.
    취등록세 혜택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있던거 아닌가요?

  • 3. 숨도 안쉬어짐
    '23.2.3 12:44 PM (188.149.xxx.254)

    민주당 대통령은 뽑는거 아님.
    이걸 문통을 겪으면서 뼈져리게 느꼈음.

  • 4. ...
    '23.2.3 12:53 PM (211.208.xxx.249)

    매년 사업자 현황등록, 5월 분리과세만해도 머리터지는데..

    부기등기위해 등기소 가려해보니 물건지 주소(타지역)로 가야하고..직장있는데 평일 낮에 어찌가라고ㅠ 결국 인터넷 등기 신청하려하니 재차 삼차로 절차가 있고 동사무소갔다가 등기소갔다가 권한부여받고 인터넷으로 또 등록. 수수료는 소마다 다 떼가고 인터넷에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덕지덕지..하..정말 미쳐버리는줄 알았네요..

    이쯤되니 세금 더 내고, 시간과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간거외에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천이상 수익도 절대 아니니깐요..

  • 5. 취등록세는
    '23.2.3 12:57 PM (112.153.xxx.249)

    딱히 혜택 없었는데요

  • 6. ..
    '23.2.3 12:5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 취등록세 감면은 원래는 없었고 양도세 혜택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각종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3가구 이상 적용이던 것을 1가구 이상 가능하도록 했어요.

  • 7. ...
    '23.2.3 1:05 PM (211.208.xxx.24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sy12800&l...
    2016년 1월부터도 있기는 했네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감면의 폭이 문정권때 커졌던건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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