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3-02-03 12:30:24
맞는지  봐주세요

1.기존 임대사업자는 수익이 2천만원 이하였을경우 비과세

2. 2019년부터는 2천 미만수익도 세금내게하고. 장기냐 단기임대냐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이 달라지게 해놨음.

3. 기타 온갖 의무사항들 발생 ex) 매년 사업자현황등록, 부기등기, 보증금 보험가입필수. 5%미만으로만 월세인상가능.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행정력 낭비..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 협박..ㅠ  

결국, 법 생기기 이전에 2천미만의 수익을 내던 임대인들은 좋아진게 하나도 없고 돈만 내게된거죠? 
2천 이상 수익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건가요?   
IP : 211.208.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3 12:35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 혜택 본 사람이 진짜 혜택 본 거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집으로 임사자 등록한 사람은 정부에 사기 당한 거죠.

  • 2. ...
    '23.2.3 12:43 PM (211.208.xxx.249)

    주택임대사업자요.
    취등록세 혜택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있던거 아닌가요?

  • 3. 숨도 안쉬어짐
    '23.2.3 12:44 PM (188.149.xxx.254)

    민주당 대통령은 뽑는거 아님.
    이걸 문통을 겪으면서 뼈져리게 느꼈음.

  • 4. ...
    '23.2.3 12:53 PM (211.208.xxx.249)

    매년 사업자 현황등록, 5월 분리과세만해도 머리터지는데..

    부기등기위해 등기소 가려해보니 물건지 주소(타지역)로 가야하고..직장있는데 평일 낮에 어찌가라고ㅠ 결국 인터넷 등기 신청하려하니 재차 삼차로 절차가 있고 동사무소갔다가 등기소갔다가 권한부여받고 인터넷으로 또 등록. 수수료는 소마다 다 떼가고 인터넷에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덕지덕지..하..정말 미쳐버리는줄 알았네요..

    이쯤되니 세금 더 내고, 시간과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간거외에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천이상 수익도 절대 아니니깐요..

  • 5. 취등록세는
    '23.2.3 12:57 PM (112.153.xxx.249)

    딱히 혜택 없었는데요

  • 6. ..
    '23.2.3 12:5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 취등록세 감면은 원래는 없었고 양도세 혜택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각종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3가구 이상 적용이던 것을 1가구 이상 가능하도록 했어요.

  • 7. ...
    '23.2.3 1:05 PM (211.208.xxx.24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sy12800&l...
    2016년 1월부터도 있기는 했네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감면의 폭이 문정권때 커졌던건지는 모르겠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20 취임하고 한거라곤 11 qwer 2023/02/03 1,762
1431019 이불을 없애고 싶어요. 10 정리 2023/02/03 5,829
1431018 티비에 나오는 러시아 안젤리나 넘 예쁘지 않나요?? 10 몽실맘 2023/02/03 2,071
1431017 맨구석 싱크대 하부장 문짝 떼고 사용함 어떨까요? 3 ... 2023/02/03 1,147
1431016 주식시장다시날아가나ㅛ? 7 주식 2023/02/03 3,870
1431015 쉐어하우스 정보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9 gg 2023/02/03 1,253
1431014 맘에드는 아파트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어느 부동산에 내놓은건.. 6 a 2023/02/03 2,815
1431013 영화 해피뉴이어 보신분 2 2023/02/03 859
1431012 반건조 대구 파는 곳 아시는 분 있을까요?? 8 Endtns.. 2023/02/03 991
1431011 아들하고 사이 좋으려면..? 6 .. 2023/02/03 2,610
1431010 미스터트롯 송민준 안성훈 16 ㅇㅇ 2023/02/03 2,695
1431009 간소하게 정말 미니멀하게 사시는분들... 20 새롭게아자 2023/02/03 9,077
1431008 원산지가 '외국산'이라 적혀있는 쌀은 왜 그런거죠? 15 ㅇㅁ 2023/02/03 1,844
1431007 발가락이 찌릿한데 왜 이럴까요? 5 증세 2023/02/03 1,848
1431006 와~ 안철수 얼굴 무섭네요 ㅋ 19 유리 2023/02/03 7,737
1431005 세라젬 백화점에서 사면 대리점 보다 혜택이 있나요? 2 세라젬 2023/02/03 2,270
1431004 넷플릭스에 바란다 3 ^^ 2023/02/03 1,768
1431003 가정 인터넷요금 저렴한통신사좀~~ 알뜰폰 2023/02/03 428
1431002 자식을 낳은 이상 키우는건 맞는데 슬프다 11 슬프다 2023/02/03 4,948
1431001 가래떡 간식으로 갖고다녀요 13 사랑감사 2023/02/03 3,538
1431000 동백꽃에 필구 17 2023/02/03 3,557
1430999 종로3가 금은방 제발 알려주세요. 12 큰바다 2023/02/03 4,193
1430998 순두부찌개에 마른새우 넣으면 별로일까요? 2 .. 2023/02/03 775
1430997 여행 문의가 많아서 7 ㅣ래더 2023/02/03 1,727
1430996 고야드 미니앙주 두달 사용 후기 27 2023/02/03 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