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에' 판결, '약탈에도 취득시효 인정' 때문
...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3-02-02 19:20:02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2 7:20 PM (119.69.xxx.20)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2. 이러다
'23.2.2 7:22 PM (223.62.xxx.232)독도 소유권 재판도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3. ㅇㅇㅇ
'23.2.2 7:31 PM (203.251.xxx.119)친일정권에선 당연한 판결
4. ...
'23.2.2 7:38 PM (183.109.xxx.87) - 삭제된댓글판사 상태가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 납니다...?
윤석렬은 좋겠다~판사가 알아서 충떵?..ㅉㅉ5. 미췬
'23.2.2 7:44 PM (124.53.xxx.23)약탈에 무슨 시효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법에 왜 일본민법을 인정하는거죠??? ㅁㅊㄴ
6. 어처구니없다
'23.2.2 9:24 PM (58.140.xxx.111) - 삭제된댓글그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 집 물건 훔쳐간 도둑이 20년 후에 잡혀서
본인 물건 찾았을 때도 그 도둑이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당신 소유라고 인정해 줄 건지... 도둑 소유 절대 인정 않하고
본인 물건 찾아갈거면서 나라 국보에 이렇 수 있는 거예요?
저 판사라는 인간 국민에게 쓸모없는 존재네요.7. ..
'23.2.2 10:51 PM (112.155.xxx.80)뭐하자는 판사인지 참
아침에 뉴스 보다가 혈압오르더라구요
같은 법 해석이라도 법 위에 상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전만 노려보며 판결하나봐요8. 일본
'23.2.4 3:48 AM (211.206.xxx.191)판사인줄.
별 ㅁㅊ 판결이 한 두건이어야지.
하루빨리 AI도입이 시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4841 | "왜 결혼 안해요?" 2030에게 물었더니…&.. 11 | ㅇㅇ | 2023/03/06 | 5,877 |
| 1434840 | 요즘 학폭이 많은 게 5 | ... | 2023/03/06 | 3,373 |
| 1434839 | 이미 산 음식 돈 아까워서 끝까지 다 드시나요? 12 | 돈 | 2023/03/06 | 4,233 |
| 1434838 | 사이비. 다단계 | ss_123.. | 2023/03/06 | 1,168 |
| 1434837 | 50대초반분들 운전 한번에 몇KM 가능하세요 23 | 운전힘들다 | 2023/03/06 | 3,680 |
| 1434836 | 심아줌마와 윤가가 집안끼리 잘 통하는지라 윤가편이라고 8 | 이제 | 2023/03/06 | 1,967 |
| 1434835 | 69근로시간은.공무원도 적용되나요 5 | .. | 2023/03/06 | 3,025 |
| 1434834 | 데이타, 이게 무슨 소린지 설명 좀 해주세요. 8 | .. | 2023/03/06 | 1,403 |
| 1434833 | 초석잠 장아찌 레시피 알려주세요. | .. | 2023/03/06 | 481 |
| 1434832 | 위염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2 | 마누카꿀 | 2023/03/06 | 2,014 |
| 1434831 | 사수랑 다퉜는데 어떻게 화해하나요? 4 | k | 2023/03/06 | 1,815 |
| 1434830 | 인생사...ㅈㄹ해도 무시해라. 8 | ignore.. | 2023/03/06 | 4,176 |
| 1434829 | Jeep타시는 분들~~ 7 | 루비콘vs .. | 2023/03/06 | 2,008 |
| 1434828 | 지하철 임산부석 9 | ㅇㅇㅇ | 2023/03/06 | 1,996 |
| 1434827 | 방금 마라탕 배달하면서 볶음밥 시켰는데 1 | 궁금 | 2023/03/06 | 2,161 |
| 1434826 | 아침에 싸는 볶음밥 도시락 저녁까지 안쉬게 하려몀 2 | 저녁 | 2023/03/06 | 1,880 |
| 1434825 | (트위터) 심상정.jpg 21 | ... | 2023/03/06 | 5,291 |
| 1434824 | 턱보톡스 문의 드려요 4 | ᆢ | 2023/03/06 | 1,440 |
| 1434823 | 로라스타 | 파드 | 2023/03/06 | 504 |
| 1434822 | 이용식씨 딸 나오네요 15 | ㅇoo | 2023/03/06 | 7,306 |
| 1434821 | 서울대 너무 이상함. 13 | 나무 | 2023/03/06 | 6,806 |
| 1434820 | 체인점도 다 다른가봐요 | 제주도 김밥.. | 2023/03/06 | 584 |
| 1434819 | 저녁을 | 진짜 | 2023/03/06 | 497 |
| 1434818 | 세종시 일장기주민 정체는 “목사” 30 | ... | 2023/03/06 | 6,363 |
| 1434817 | 84세 엄마 어깨통증에 도수치료 8 | 오즈 | 2023/03/06 |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