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에' 판결, '약탈에도 취득시효 인정' 때문

...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23-02-02 19:20:02

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7:20 PM (119.69.xxx.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 2. 이러다
    '23.2.2 7:22 PM (223.62.xxx.232)

    독도 소유권 재판도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3. ㅇㅇㅇ
    '23.2.2 7:31 PM (203.251.xxx.119)

    친일정권에선 당연한 판결

  • 4. ...
    '23.2.2 7:38 PM (183.109.xxx.87) - 삭제된댓글

    판사 상태가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 납니다...?
    윤석렬은 좋겠다~판사가 알아서 충떵?..ㅉㅉ

  • 5. 미췬
    '23.2.2 7:44 PM (124.53.xxx.23)

    약탈에 무슨 시효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법에 왜 일본민법을 인정하는거죠??? ㅁㅊㄴ

  • 6. 어처구니없다
    '23.2.2 9:24 PM (58.140.xxx.111) - 삭제된댓글

    그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 집 물건 훔쳐간 도둑이 20년 후에 잡혀서
    본인 물건 찾았을 때도 그 도둑이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당신 소유라고 인정해 줄 건지... 도둑 소유 절대 인정 않하고
    본인 물건 찾아갈거면서 나라 국보에 이렇 수 있는 거예요?

    저 판사라는 인간 국민에게 쓸모없는 존재네요.

  • 7. ..
    '23.2.2 10:51 PM (112.155.xxx.80)

    뭐하자는 판사인지 참
    아침에 뉴스 보다가 혈압오르더라구요
    같은 법 해석이라도 법 위에 상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전만 노려보며 판결하나봐요

  • 8. 일본
    '23.2.4 3:48 AM (211.206.xxx.191)

    판사인줄.
    별 ㅁㅊ 판결이 한 두건이어야지.
    하루빨리 AI도입이 시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7710 오래된 콩 먹어도 되겠지요? 4 묵은콩 2023/03/17 8,715
1437709 우리 여사님 새색시 같네요. 4 moonli.. 2023/03/17 5,871
1437708 근데 왜 전재용이 징역을 산 거죠? 8 전ㄷ환 2023/03/17 3,464
1437707 강남 옐로우 성형외과 3 잠시만요 2023/03/17 2,984
1437706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우주의 실체 1 ../.. 2023/03/17 1,654
1437705 속옷 본인사이즈보다 크게 입는분? 9 갑갑 2023/03/17 2,946
1437704 조선시대떄의 근친 기록 17 ㅇㅇ 2023/03/17 7,904
1437703 중학생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님들 보세요 8 wbdvh 2023/03/17 4,815
1437702 보험 가입 해야할까요 2 ㄴㄴ 2023/03/17 1,105
1437701 다이어트약 + 수면제 최악인가요? 8 어쿠스틱 2023/03/17 2,078
1437700 미스터트롯은 이쯤에서 접는 게 나을듯요 47 이제 그만 2023/03/17 12,362
1437699 오늘 같은날 이 뉴스 보고 힘내자고 다짐해 봅니다. 라디오듣기 2023/03/17 661
1437698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더니 결과가 멋들어지네요 41 .. 2023/03/17 3,611
1437697 대통령실 "일본 사과 한번 더 받는게 어떤 의미 있나&.. 16 qazx 2023/03/17 2,254
1437696 국민이 권력이다 1 매국노 2023/03/17 495
1437695 일본인이 한국 대통 할 수 있나요? 9 식민지인가?.. 2023/03/17 1,181
1437694 아이패드로 공부하면 눈 괜찮나요? 5 ㅇㅇ 2023/03/17 2,107
1437693 성시경 백지영과 함께 그 여자 3 두리나 2023/03/17 3,584
1437692 네이버페이 줍줍하세요 (16원에 추가 10원..총 26원) 17 zzz 2023/03/17 3,051
1437691 더탐사에서 전우원씨에게 검찰수사 질문 5 ㄱㅂㄴ 2023/03/17 3,218
1437690 식탁에 앉아서 모임을 가지려는데요... 11 소금빵 2023/03/16 3,459
1437689 노통 수사했던 이인규도 이제 출현하나 봅니다. 11 2023/03/16 2,362
1437688 후쿠시마산 수입되면 젤 먹저 먹을곳 15 방사능 범벅.. 2023/03/16 3,334
1437687 계란말이에 뭐 넣으면 맛있나요? 39 ㅇㅇ 2023/03/16 5,561
1437686 고2 배에서 심하게 소리가 난대요 ㅜㅜ 13 이유가 뭘까.. 2023/03/16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