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에' 판결, '약탈에도 취득시효 인정' 때문

...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3-02-02 19:20:02

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7:20 PM (119.69.xxx.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 2. 이러다
    '23.2.2 7:22 PM (223.62.xxx.232)

    독도 소유권 재판도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3. ㅇㅇㅇ
    '23.2.2 7:31 PM (203.251.xxx.119)

    친일정권에선 당연한 판결

  • 4. ...
    '23.2.2 7:38 PM (183.109.xxx.87) - 삭제된댓글

    판사 상태가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 납니다...?
    윤석렬은 좋겠다~판사가 알아서 충떵?..ㅉㅉ

  • 5. 미췬
    '23.2.2 7:44 PM (124.53.xxx.23)

    약탈에 무슨 시효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법에 왜 일본민법을 인정하는거죠??? ㅁㅊㄴ

  • 6. 어처구니없다
    '23.2.2 9:24 PM (58.140.xxx.111) - 삭제된댓글

    그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 집 물건 훔쳐간 도둑이 20년 후에 잡혀서
    본인 물건 찾았을 때도 그 도둑이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당신 소유라고 인정해 줄 건지... 도둑 소유 절대 인정 않하고
    본인 물건 찾아갈거면서 나라 국보에 이렇 수 있는 거예요?

    저 판사라는 인간 국민에게 쓸모없는 존재네요.

  • 7. ..
    '23.2.2 10:51 PM (112.155.xxx.80)

    뭐하자는 판사인지 참
    아침에 뉴스 보다가 혈압오르더라구요
    같은 법 해석이라도 법 위에 상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전만 노려보며 판결하나봐요

  • 8. 일본
    '23.2.4 3:48 AM (211.206.xxx.191)

    판사인줄.
    별 ㅁㅊ 판결이 한 두건이어야지.
    하루빨리 AI도입이 시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0780 교통사고로 형사에게 억울한 처벌 받은 분 계신가요? 10 .. 2023/02/02 1,329
1430779 지나치게 건강즙같은거 의존하지 않길 7 건강때문에 2023/02/02 3,176
1430778 현미파스타 소스 잘 안배나요? 3 ㅇㅇ 2023/02/02 577
1430777 비타민B군 섭취했는데도 검사에서 결핍으로 나오면 4 ㅜ 2023/02/02 1,605
1430776 평촌 한정식? 3 궁금 2023/02/02 1,195
1430775 고령환자, 집으로 모시려면 뭘 준비해야할까요? 33 마지막준비 2023/02/02 4,548
1430774 9시 정준희의 해시태그 라이브ㅡ 강제동원배상금 제3자 변제 /.. 2 같이봅시다 .. 2023/02/02 499
1430773 혈압약 한번 먹기시작하면 계속먹어야할가요 9 .. 2023/02/02 2,458
1430772 실업급여 신청하면 2 질문 2023/02/02 1,653
1430771 고1 1년짜리 과외는 시작 안하는 게 낫겠죠 8 ㅎㅎㅎ 2023/02/02 1,944
1430770 임플란트 하신분들 며칠동안 죽 드셨어요 7 저 2023/02/02 2,045
1430769 전라. 충청권에서 부부만 1박 2일 놀러갈만한 코스?? 3 .. 2023/02/02 1,234
1430768 호주 여행지로 추천하실만한 가요? 3 여행 2023/02/02 1,699
1430767 가스비 인상이 치명적인 이유 20 Jj 2023/02/02 6,131
1430766 영화ㅡ세자매, 김선영 문소리 장윤주 너무 10 ㅎㅎ 2023/02/02 5,295
1430765 아~~ 배 고파요 ㅠㅠ 10시퇴근 3 아배 2023/02/02 1,293
1430764 라섹하고 썬글라스... 1 라섹 2023/02/02 1,160
1430763 시몬스 블랙라인 매트리스 쓰시는 분 계세요? 12 침대 2023/02/02 2,409
1430762 새마을금고도 비대면으로 예금들 수 있나요? 6 @ 2023/02/02 1,903
1430761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쏙 빼고 밥먹으러 가는건 멀까요? 8 왕따 2023/02/02 3,675
1430760 냄비 태우고 인덕션 화구부분이 변색됐는데요 1 ㅇㅇ 2023/02/02 1,325
1430759 스텐바이미가 필요없어졌어요 일체형피시로 1 .. 2023/02/02 2,272
1430758 윤석열 정부포상, 퇴직 교원 1970명 수상 거부·포기 11 zzz 2023/02/02 5,441
1430757 윤석열 삽살개들..... 5 불공정 2023/02/02 1,835
1430756 인생 후반기에는 무슨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20 쉬어가기 2023/02/02 5,846
< 14111 14112 14113 14114 14115 14116 14117 14118 14119 14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