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62?cds=news_media_pc
---
시민단체는 그렇게 돈가지도 압색하고 난리 치면서
지들 돈은 공개 못한데요 ㅋㅋㅋ
돈단위도 (국민세금인데) 더 크구만요
대단한 특권 검찰!!! 법원에 대드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0000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23-01-25 18:15:27
IP : 118.235.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민단체 이겨라
'23.1.25 6:34 PM (61.78.xxx.6)시민단체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재판 응원해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면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라 공개하라.2. 아니
'23.1.25 6:49 PM (182.227.xxx.251)공금 사용하면 자료를 다 정리 해 두는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료를 정리하는게 힘이 들어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내밀만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겠지3. ..
'23.1.25 6:58 PM (14.52.xxx.37)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종특이잖아요
4. 진짜 웃겨요
'23.1.25 7:19 PM (1.234.xxx.55)10만원 법카로 수백법 압수수색할 시간은 있고
179억 특활비 = 세금 어디다 썼는지 정리할 시간은 없는거에요>
179억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술처먹고 룸살롱 쓰고.. 어쩌면 굥멧돼지 대선자금에도 흘러갔겠죠5. .....
'23.1.25 8:09 PM (116.35.xxx.101)꼭 공개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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