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62?cds=news_media_pc
---
시민단체는 그렇게 돈가지도 압색하고 난리 치면서
지들 돈은 공개 못한데요 ㅋㅋㅋ
돈단위도 (국민세금인데) 더 크구만요
대단한 특권 검찰!!! 법원에 대드네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0000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23-01-25 18:15:27
IP : 118.235.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민단체 이겨라
'23.1.25 6:34 PM (61.78.xxx.6)시민단체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재판 응원해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면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라 공개하라.2. 아니
'23.1.25 6:49 PM (182.227.xxx.251)공금 사용하면 자료를 다 정리 해 두는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료를 정리하는게 힘이 들어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내밀만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겠지3. ..
'23.1.25 6:58 PM (14.52.xxx.37)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종특이잖아요
4. 진짜 웃겨요
'23.1.25 7:19 PM (1.234.xxx.55)10만원 법카로 수백법 압수수색할 시간은 있고
179억 특활비 = 세금 어디다 썼는지 정리할 시간은 없는거에요>
179억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술처먹고 룸살롱 쓰고.. 어쩌면 굥멧돼지 대선자금에도 흘러갔겠죠5. .....
'23.1.25 8:09 PM (116.35.xxx.101)꼭 공개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28298 | 사랑의 이해 방금 소경필이 무슨말했나요 6 | 아정말 | 2023/01/26 | 3,418 |
| 1428297 | 토스뱅크에는 예금 상품은 없나요? 4 | 123 | 2023/01/26 | 1,769 |
| 1428296 | 손정완 옷 어떤가요? 10 | ㅇ | 2023/01/26 | 5,734 |
| 1428295 | 3만원의 행복 11 | ... | 2023/01/26 | 4,773 |
| 1428294 | 오르는 세금.. 1 | … | 2023/01/26 | 905 |
| 1428293 | 건물 붕괴 전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2 | .. | 2023/01/26 | 2,486 |
| 1428292 | 신협 괜찮을까요? 1 | 예금 | 2023/01/26 | 2,500 |
| 1428291 | 얼굴 마사지 샵은 얼마정도에 가며 관리하는건가요? 4 | ..... | 2023/01/26 | 2,796 |
| 1428290 | 이렇게 다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15 | ㅡㅡㅡ | 2023/01/26 | 3,844 |
| 1428289 | 사랑의 이해. 수영이는 왜 16 | gjr | 2023/01/26 | 3,918 |
| 1428288 | 네이버 사전 배경색 | 밝은눈 | 2023/01/26 | 897 |
| 1428287 | 난방비도 겁나는데 간접세가 옵니다. 5 | ******.. | 2023/01/26 | 3,491 |
| 1428286 | 악마를 보았다 7 | dddc | 2023/01/26 | 2,183 |
| 1428285 | 사람에 실망한 일 3 | ㅓㅏ | 2023/01/26 | 3,020 |
| 1428284 | 측.후 제동보조시스템 있는 자동차 운행해보신분 4 | 질문 | 2023/01/26 | 414 |
| 1428283 | 우체국보험 창구직원에게 가입 3 | 우체국보험 | 2023/01/26 | 1,545 |
| 1428282 | 온라인에서 산 몽클레어 QR등록 해보신분 1 | .... | 2023/01/26 | 1,444 |
| 1428281 | 연말 이후로 배고픈 느낌을 느껴본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1 | 음 | 2023/01/26 | 1,212 |
| 1428280 | 조국 입시비리 1심 열흘뒤 선고…아들 연대 입학 취소 '촉각' 11 | ㄱㄴ | 2023/01/26 | 3,649 |
| 1428279 | 배고플때 아예 안먹는것보다 라면이라도 먹는게 나을까요? 8 | ..... | 2023/01/26 | 2,699 |
| 1428278 | 들기름 하루에 한숟갈씩 먹어도 될까요? 5 | 선물 | 2023/01/26 | 3,127 |
| 1428277 | 원룸 세탁기요~ 4 | 휴래 | 2023/01/26 | 1,284 |
| 1428276 | 요새 우리 강아지는 말도 해요 9 | ㅁㅁㅁ | 2023/01/26 | 3,251 |
| 1428275 | 결정해놓고 통보하고, 내판단을 의심해서 괴로워요 2 | 눈송이 | 2023/01/26 | 863 |
| 1428274 | 윤은 왜 문을 싫을 할까요 25 | ㅇㅇ | 2023/01/26 | 3,9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