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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증여 상속세가 거의 없나요?

.. 조회수 : 5,241
작성일 : 2023-01-25 18:07:37
한국은 증여는 10년기준 미성년 3천, / 성인 5천만 세액공제되고 
상속세는 배우자 아닌 자녀 경우 5억 공제 

그 이상 금액인 경우 증여, 상속 세율 
1억까지     10% 
1억 - 5억:   20% 
5억 - 10억:  30%
10억 - 30억: 40%
30억 이상 :  50% 


반면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18~40%까지 세율 차이는 있지만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2억이거든요. 
수퍼리치 빼고는 상속세 증여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만큼요. 

세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의외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관대한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IP : 222.101.xxx.29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5 6:10 PM (211.250.xxx.108)

    보유세가 엄청나요
    그래서 상속세가 적어요

  • 2. 보유세
    '23.1.25 6:12 PM (222.101.xxx.29)

    보유세 지금 급검색해서 찾아보니 주마다 다르지만 하와이 같은 곳은 0.3%라는데요.
    대부분 주가 0.5% 미만이고 뉴욕 뉴저지 같은 곳은 2.3%고요.

  • 3. 에어콘
    '23.1.25 6:1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2001년까지 미국도 상속공제액이 67.5만달러였어요. 7억 정도니 미국 경제력 생각하면 우리보다 강한 세제였던거죠.

    이 공제액이 부시 시절에 크게 높아졌고, 트럼프 시절 한번더 크게 높아졌어요. 현재의 공제액은 200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2025년에는 2009년 수준인 350만 달러로 돌아가요.

    미국 의회에 Byrd rule이라고 있는데, 10년 이상 재정에 영향이 있으면 대략 60%가 넘게 찬성해야 하는데, 그건 확보가 안되나 봐요. 공제액 인상 법안이 영구화 되지 못하고 한시법이 된 이유예요. 아직 현재 수준의 대형 공제에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되요.

  • 4. 에어콘
    '23.1.25 6:19 PM (218.234.xxx.212)

    2001년까지 미국도 상속공제액이 67.5만달러였어요. 7억 정도니 미국 경제력 생각하면 우리보다 강한 세제였던거죠.

    이 공제액이 부시 시절에 크게 높아졌고, 트럼프 시절 한번더 크게 높아졌어요. 현재의 공제액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2025년에는 2009년 수준인 350만 달러로 돌아가요.

    미국 의회에 Byrd rule이라고 있는데, 10년 이상 재정에 영향이 있으면 대략 60%가 넘게 찬성해야 하는데, 그건 확보가 안되나 봐요. 공제액 인상 법안이 영구화 되지 못하고 한시법이 된 이유예요. 아직 현재 수준의 대형 공제에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되요.

  • 5. 보유세
    '23.1.25 6:20 PM (14.32.xxx.215)

    엄청나지 않습니다 ㅜ

  • 6.
    '23.1.25 6:20 PM (61.74.xxx.175)

    우리나라 증여 상속세 너무 쎄요
    부모때 세금 다 뗀건데 넘어오면서 반을 내야 하니 너무 하다 싶어요

  • 7. ..
    '23.1.25 6:26 PM (222.101.xxx.29)

    와. 2025년에 공제액 350만 달러로 내려가도 1인당 40억 이상 공제되네요.
    한국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증여, 상속 공제 한도가 너무 예전 기준인 것 같은데 좀 높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 8.
    '23.1.25 6:29 PM (61.255.xxx.96)

    세금 걷으려고 공제액 안높이는 듯

  • 9. ......
    '23.1.25 6:33 PM (121.141.xxx.9)

    인플레로 돈가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는데도...고치지를 않네요...
    세금걷을려고 일부러 이러는거 아니라면...직무유기죠
    현실에 맞게 손봐야한다고 봅니다

  • 10. 그동안
    '23.1.25 6:35 PM (58.120.xxx.107)

    보유세 엄청나다고 뻥 쳤는데 그게 최초 구입가에서 세금 메기더라고요.
    자산가격이란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데 우리처럼 올랐다고 오른 가격에 정부에서 맘대로 세금 오렬서 메기는게 아니라 하던데요.

    소득세는 좀 높을 겁니다.

  • 11. 에어콘
    '23.1.25 6:3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2025년에 공제액 350만 달러로 내려가도 1인당 40억 이상 공제되네요.
    ㅡㅡ
    한시법 기한 만료되어도 연장될겁니다. 다만 원글의 공제액은 연방세의 경우이고 주 단위로 별도의 상증세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 12.
    '23.1.25 6:36 PM (125.176.xxx.8) - 삭제된댓글

    세금 더 걷을려고 아무도 안건드리잖아요.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써요.
    공제 오천에서 오억까지는 올려야 되고
    상속세는 5억 배우자 5억에서 최소한 10 억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가올라간것을 반영해야죠.

  • 13. 우리나라가
    '23.1.25 6:37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쎈 이유는 돈가치 벼엔동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 한채에 몇천하던 시절 기준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

  • 14. 우리나라는
    '23.1.25 6:38 PM (211.234.xxx.215)

    소득세 구간도 거의 안 고쳐요.
    자동 증세의 효과죠.

  • 15. 우리나라가
    '23.1.25 6:38 PM (58.120.xxx.107)

    상속, 증여세가 쎈 이유는 돈가치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 한채에 몇천하던 시절 기준이 수십년 동안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

  • 16. 최소한
    '23.1.25 6:38 PM (125.176.xxx.8)

    물가 오른것 생각하면
    증여는 오천에서 오어까지
    상속세는 10 억에서 20 어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17. 선진국들은
    '23.1.25 6:39 PM (211.234.xxx.215)

    세금구간도 물가변동 되는 나라도 많다던데,
    그런 건 절대 안 따라하고 우리나라 세제보다 불리한 것만 가져와서
    온갖 세제가 거의 최고세율.

  • 18. ㅎㅎㅎ
    '23.1.25 6:42 PM (211.58.xxx.161)

    뼈속깊이 자본주의국가라 그런거아닐까요
    자식한테 물려줄수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많이 뺏어감
    세금때문에 대대로 이어오는 기업팔아야하는경우가 부지기수
    그래서 중간중간 탈세가 필수라지. 이게뭔지

  • 19. ..
    '23.1.25 6:47 PM (175.223.xxx.33)

    보유세도 미국은 부동산 취득할때 가격으로 매겨서 우리처럼 부동산 오른다고 세금 막 오르지 않아요
    미국이 합리적인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아요

  • 20.
    '23.1.25 6: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자식한테 물려주는 정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데 상속세율이 왜 이렇게
    안맞아질까요?

  • 21. ..
    '23.1.25 6:53 PM (121.170.xxx.82) - 삭제된댓글

    증여세 공제 한도 2억으로 추진한다는데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죠

  • 22. ㅇㅇ
    '23.1.25 7:23 PM (118.235.xxx.160)

    민주당에서 죽창들거 뻔한데요
    저거봐라 부자감세다 뭐다 ㅎ
    그래서 국힘에서 말도 못꺼내고
    민주당 지들은 그동안 까왔던게 있어서 못하고
    표때문이죠 ㅎ

    부자들 세금 더 걷어얀다는 사람들 여기는 또 안나타나네요 ㅎ
    내로남불인가봉가.

  • 23. ..
    '23.1.25 7:32 PM (39.124.xxx.115)

    몇년전에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이어야 건강보험 내고 그랬는데 이건 오히려 기준이 엄해졌죠.
    예금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서 아마 올해랑 내년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거에요.

  • 24. 방향
    '23.1.25 7:33 PM (61.105.xxx.165)

    유럽도 저런가요?

  • 25. ㅇㅇ
    '23.1.25 7:45 PM (121.128.xxx.222)

    몇년전인가 국힘에서 손주교육비? 1억까지인가 가능하게 하자고 했더니 죽창들었잖아요.

    그후에 쏙 들어갔죠.

  • 26. ..
    '23.1.25 7:47 PM (210.179.xxx.245)

    저거 도대체 어느 시절 비과세 한도 인가요?
    80년? 90년 ?
    그당시 5천이라면 지금 물가로 환산해서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야죠.
    공론화 할 때라고 봐요
    이중 삼중 세금으로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

  • 27. 세금
    '23.1.25 7:57 PM (223.38.xxx.226)

    안내는 40프로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상속세 손보자고 하면 지 국물 뺏낄까봐 죽창들고 오지요.

  • 28. ..
    '23.1.25 9:42 PM (106.101.xxx.214)

    돈 없이 혜택만 받는 거지가 싫다고 하니까.
    상속 보유세 얘기만 하면 부자 감세라는 분.. 아 내가 거지구나 하심 되요.

  • 29. 그냥
    '23.1.25 10:55 PM (122.45.xxx.120)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이미 합리적 세금체계...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숙한 자본주의 비합리적 세금체계...

  • 30. 미국
    '23.1.26 9:44 AM (14.33.xxx.153)

    보유세 모든 주가 취득할때 가격으로 보유세 내는거 아니예요.
    집값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올라요.
    뉴저지 살때 10억 정도 되는 집 일년에 보유세 이천만원 좀 넘게 냈어요.

  • 31. 미국이
    '23.1.27 11:57 AM (172.56.xxx.226)

    최초 주택구입가에 따라 세금매기는 주 거의 없어요.
    다 매해 조정합니다.도대체 저 대다수 주에 해당안되는 저 얘기는 왜 맨날 나오는지...미국 여러주 살았지만 매해 현시세로 세금 조정하는 곳 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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