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판결문에서 사적인 부분에서의 기망과 부정행위?
1. 그런
'23.1.24 9:45 PM (220.117.xxx.61)그런 판결문을 받으신거에요?
속이는거랑 불륜이겠죠. 부정행위 뭐 시험봐서 속였겠어요?2. ..
'23.1.24 9:48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부정행위는 예전의 간통을 의미해요.
3. ...
'23.1.24 10:17 PM (112.147.xxx.62)ㄴ 그걸 어찌 장담하나요?
4. …
'23.1.24 10:24 PM (219.240.xxx.24)변호사들에게 바람피워 이혼한 경우..라고
질문하면 부정행위로 이혼한 경우라고
법률용어로 바꾸어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전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인간 쓰레기구나..유추가능하겠네요.5. 어휴
'23.1.25 2:12 AM (124.5.xxx.61)사기치고 바람피고 인간말종
6. ...
'23.1.25 4:43 AM (112.147.xxx.62)…
'23.1.24 10:24 PM (219.240.xxx.24)
변호사들에게 바람피워 이혼한 경우..라고
질문하면 부정행위로 이혼한 경우라고
법률용어로 바꾸어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전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인간 쓰레기구나..유추가능하겠네요.
ㅡㅡㅡㅡㅡ
사기와 기망이 같은말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일부가 사기인거예요7. …
'23.1.25 1:59 PM (219.240.xxx.24) - 삭제된댓글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없는데요?
8. …
'23.1.25 2:03 PM (219.240.xxx.24) - 삭제된댓글...
'23.1.25 4:43 AM (112.147.xxx.62)
…
'23.1.24 10:24 PM (219.240.xxx.24)
변호사들에게 바람피워 이혼한 경우..라고
질문하면 부정행위로 이혼한 경우라고
법률용어로 바꾸어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전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인간 쓰레기구나..유추가능하겠네요.
ㅡㅡㅡㅡㅡ
사기와 기망이 같은말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일부가 사기인거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class&logNo=221156885517&pro...9. …
'23.1.25 2:16 PM (219.240.xxx.24)...
'23.1.25 4:43 AM (112.147.xxx.62)
…
'23.1.24 10:24 PM (219.240.xxx.24)
변호사들에게 바람피워 이혼한 경우..라고
질문하면 부정행위로 이혼한 경우라고
법률용어로 바꾸어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전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인간 쓰레기구나..유추가능하겠네요.
ㅡㅡㅡㅡㅡ
사기와 기망이 같은말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일부가 사기인거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건 격언입니다.
하나 더,,기망해위의 일부가 사기라는 것은 잘 못된 지식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기망행위입니다.
즉 기망행위라는 일부들이 모여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class&logNo=221156885517&pro...10. ㅋㅋㅋ
'23.1.25 2:22 PM (112.147.xxx.62)…
'23.1.25 2:16 PM (219.240.xxx.24)
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건 격언입니다.
하나 더,,기망해위의 일부가 사기라는 것은 잘 못된 지식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기망행위입니다.
즉 기망행위라는 일부들이 모여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class&logNo=221156885517&pro...
ㅡㅡㅡㅡㅡㅡ
모이긴 뭐가 모여요?ㅋㅋㅋ
요건이 뭔지 모르면
링크라도 정독하세요 ㅋ
개뿔 모르면서 아는척은...ㅋㅋㅋ11. ...
'23.1.25 2:41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23.1.25 2:16 PM (219.240.xxx.24)
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건 격언입니다.
하나 더,,기망해위의 일부가 사기라는 것은 잘 못된 지식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기망행위입니다.
즉 기망행위라는 일부들이 모여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기망이 모여서 사기가 된다는건
형법은 물론 판례에도 없는 내용인데
대체 어떤걸 근거한건데요?
어느 변호사가 그런 답변을 한건지
이름 좀 대보세요
무식하면 가만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ㅋ12. ㅋㅋㅋ
'23.1.25 2:42 PM (112.147.xxx.62)…
'23.1.25 2:16 PM (219.240.xxx.24)
사기와 기망이 같은 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건 격언입니다.
하나 더,,기망해위의 일부가 사기라는 것은 잘 못된 지식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기망행위입니다.
즉 기망행위라는 일부들이 모여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기망이 모여서 사기가 된다는건
형법은 물론 판례에도 없는 내용인데
대체 근거가 뭔가요?
어느 변호사가 그런 답변을 한건지
이름 좀 대보세요
무식하면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ㅋㅋㅋ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27595 | 내일 큰딸 자취방 빼러 가는데요 6 | ... | 2023/01/25 | 5,263 |
| 1427594 | 나이 들수록 근육 줄어들면 10 | 두둥 | 2023/01/25 | 4,847 |
| 1427593 | 해외 이메일 보내야는데요 3 | .. | 2023/01/25 | 798 |
| 1427592 | 죽으면 이거 보단 나을까요 11 | … | 2023/01/25 | 3,742 |
| 1427591 | 결혼은 지옥이다 7 | 결혼은 | 2023/01/25 | 4,114 |
| 1427590 | 유기견 입양 해보신분 22 | ... | 2023/01/25 | 2,238 |
| 1427589 | 코 잘생긴 50대 이상인 분들 25 | 코쟁이 | 2023/01/25 | 5,621 |
| 1427588 | 서울에 차 가지고 관광가도 될까요? 13 | 까페디망야 | 2023/01/25 | 2,140 |
| 1427587 | 겨울연가 왜 이렇게 재미있나요? 7 | 겨울연가 | 2023/01/25 | 2,632 |
| 1427586 | 대나무숲.시어머니 11 | ㅁㅇ | 2023/01/25 | 6,617 |
| 1427585 | 애 원룸에 수도 좀 틀어놓으라고 할까요? 5 | ㅇㅇㅇ | 2023/01/25 | 1,897 |
| 1427584 | 수도물 틀어놓을때 온수? 냉수? 7 | 어느쪽 | 2023/01/25 | 2,347 |
| 1427583 | 40대 후반 너무 졸리네요. 8 | 졸림 | 2023/01/25 | 4,109 |
| 1427582 | 요즘 서울 볼거리가 뭐있을까요? 1 | 요즘서울 | 2023/01/25 | 1,142 |
| 1427581 | 아이오페슈퍼바이탈 라인 너무좋네요 5 | ᆢ | 2023/01/25 | 3,252 |
| 1427580 | 네이버 페이 줍줍하세요 (총 34원) 10 | zzz | 2023/01/25 | 2,395 |
| 1427579 | 지난 12월이 더 추웠지요~~? 7 | 오늘도 춥지.. | 2023/01/25 | 3,196 |
| 1427578 | 서대문구 -17.9도 입니다 7 | ..... | 2023/01/25 | 2,572 |
| 1427577 | 자녀들 원룸 월세가 얼마인가요? 17 | .... | 2023/01/25 | 6,028 |
| 1427576 | 나이들어서 삐지는거 진짜 흉하지 않나요??? 3 | ㅇㅇ | 2023/01/25 | 2,258 |
| 1427575 | 나이 먹어도 겨울이 좋은 최고의 이유~ 10 | .. | 2023/01/25 | 4,660 |
| 1427574 | 과외선생님 신원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3 | 미팅 | 2023/01/25 | 2,290 |
| 1427573 | 구운계란 압력 말고 일반 3 | 다이어트 | 2023/01/24 | 1,024 |
| 1427572 |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읽은 것처럼 하고 차단방법이? 3 | 차단방법 | 2023/01/24 | 2,708 |
| 1427571 | 집성촌이 시가인 분 8 | ..... | 2023/01/24 | 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