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지...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ㅠㅠ
판사들 개판이네....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친ㅁ대단하십니다 판사님~~
개판이네요 정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0908 | 넋두리.. 1 | 사슴해 | 2023/01/22 | 2,216 |
| 1430907 | 가스요금 고작 38% 오른 걸로 난리군요 8 | 무능부패 | 2023/01/22 | 7,366 |
| 1430906 | 집에 아픈사람있으면 제사 안지낸다는데. 이건 어느 지역 얘기일까.. 37 | .... | 2023/01/22 | 14,198 |
| 1430905 | 다음주 한국날씨 정말 춥네요..길고양이 어째요.. 10 | 날씨 | 2023/01/22 | 4,352 |
| 1430904 |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싸이월드 2 | 싸이월드 | 2023/01/22 | 1,220 |
| 1430903 | 임대료와 관리비 따로인가요 5 | 임대아파트 | 2023/01/22 | 1,619 |
| 1430902 | 싱글의 명절 11 | ... | 2023/01/22 | 3,916 |
| 1430901 | 양배추샐러드 미리해놓으면 물생길까요? 4 | ㅇㅇ | 2023/01/22 | 1,449 |
| 1430900 | 김치가 비만의 특효약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 17 | ㅇㅇ | 2023/01/22 | 4,819 |
| 1430899 | 핸드폰 사진이 잘 안찍혀요 4 | 사진 | 2023/01/22 | 1,920 |
| 1430898 | 세뱃돈 기분 상하네요. 5 | 저도 | 2023/01/22 | 7,303 |
| 1430897 | 지금 sbs 범죄도시에 2 | ᆢ | 2023/01/22 | 2,849 |
| 1430896 | 짜게 먹었는지 물을 한 일리터 마셨네요 4 | ..... | 2023/01/22 | 1,449 |
| 1430895 | 소고기 갈은걸로 무슨 음식 할 수 있을까요? 6 | ㅇㅇ | 2023/01/22 | 1,884 |
| 1430894 | 너무 오랜동안 한 모임을 나오고 싶을때 어떻게 할까요 8 | Ddddd | 2023/01/22 | 3,480 |
| 1430893 | 네이버 페이 줍줍하세요 (총 34원) 16 | zzz | 2023/01/22 | 3,725 |
| 1430892 | 저희 남편은 친정에 상속포기를 강요해요 18 | ..... | 2023/01/22 | 20,161 |
| 1430891 | 비타민 씨먹고 감기약 먹어도 되나요? 3 | 00 | 2023/01/22 | 2,247 |
| 1430890 | 자신만의 괜찮은 습관 한가지씩 자랑해봐요. 64 | 갑자기 | 2023/01/21 | 9,393 |
| 1430889 | 선우은숙 님은 재혼해서 37 | ㅇㅇ | 2023/01/21 | 24,360 |
| 1430888 | 묻고 살다가 가끔 울화가 치밀면 어째야 할까요... 15 | 울화 | 2023/01/21 | 4,627 |
| 1430887 | 어렸을때요. 세뱃돈.. 4 | 까페디망야 | 2023/01/21 | 1,768 |
| 1430886 | 송골매 노래 듣는데 주책맞거 눈물이ㅜ 20 | jo | 2023/01/21 | 3,805 |
| 1430885 | 고현정 최근인데 얼굴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69 | ..... | 2023/01/21 | 35,895 |
| 1430884 | 송골매 멤버들이 예전멤버인가요? 2 | 1982 | 2023/01/21 | 4,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