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지...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ㅠㅠ
판사들 개판이네....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친ㅁ대단하십니다 판사님~~
개판이네요 정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22010 | 인터넷 쇼핑을 못하는 사람이 24 | ㅇㅇ | 2023/01/30 | 3,551 |
| 1422009 | 여러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 6 | ㅇ | 2023/01/30 | 2,055 |
| 1422008 | 장미란 교수 근황 8 | 음 | 2023/01/30 | 5,062 |
| 1422007 | 흰 눈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던 날 8 | 눈 | 2023/01/30 | 1,080 |
| 1422006 | 경험을 돈주고 사는 시대 18 | 세상 | 2023/01/30 | 5,477 |
| 1422005 | 부산 운전은 진짜 심하네요 34 | ㅇㅇ | 2023/01/30 | 4,522 |
| 1422004 | 국민연금질문좀 4 | 00 | 2023/01/30 | 1,178 |
| 1422003 | 가자미구워놓은것 12 | ㅔㅔ | 2023/01/30 | 1,672 |
| 1422002 | 광장시장 맛집 나들이~~ 5 | 맛 | 2023/01/30 | 1,961 |
| 1422001 | 한국말 참 어렵네요.허허 5 | 흐 | 2023/01/30 | 1,251 |
| 1422000 | 지금 주문진가요 3 | ..... | 2023/01/30 | 1,136 |
| 1421999 | 스텐주전자 저렴인데소리가 나요 4 | 세바스찬 | 2023/01/30 | 721 |
| 1421998 | 나는솔로 12기 영호요, 영자와 데이트후 현숙한테 23 | ㅇㅇ | 2023/01/30 | 6,046 |
| 1421997 | 먹는약 부작용으로 기미가 생기기도 하나요? 1 | ... | 2023/01/30 | 1,195 |
| 1421996 | 에프에 종이컵 5 | 초자 | 2023/01/30 | 1,628 |
| 1421995 | 대장동 결재서류 내밀자..이재명, 변호사 30분 면담 뒤 진술 .. 22 | ㅇㅇ | 2023/01/30 | 2,538 |
| 1421994 | 혹시 남양주 커트 10만원한다는 미용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7 | ,,,,, | 2023/01/30 | 3,083 |
| 1421993 |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4 | .... | 2023/01/30 | 2,836 |
| 1421992 | 남자랑 썸탈때 식사요... 9 | 파란하늘 | 2023/01/30 | 3,019 |
| 1421991 | 대딩 아들이 술 숨겨놓고 먹네요 26 | ... | 2023/01/30 | 5,485 |
| 1421990 | 지금 이재명대표 기자간담회 17 | 신천지 지옥.. | 2023/01/30 | 2,075 |
| 1421989 | 정쇼에서 립스틱파는거 봤는데 원래 저래요? 8 | 홈쇼핑 | 2023/01/30 | 2,179 |
| 1421988 | 저도 집 샀어요. 25 | .. | 2023/01/30 | 6,336 |
| 1421987 | 저 에어랩 드디어 샀어요~ 4 | 구름 | 2023/01/30 | 2,209 |
| 1421986 | 모카포트 용량 문의드려요 7 | 라떼 | 2023/01/30 | 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