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지...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ㅠㅠ
판사들 개판이네....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친ㅁ대단하십니다 판사님~~
개판이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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