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지...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ㅠㅠ
판사들 개판이네....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친ㅁ대단하십니다 판사님~~
개판이네요 정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26658 | 송골매콘서트 지금 하네요 15 | 지금 | 2023/01/21 | 2,449 |
| 1426657 | 공무원 퇴직 연금 6 | 궁금 | 2023/01/21 | 4,674 |
| 1426656 | 전 뭐 부치셨어요? 15 | 휴 | 2023/01/21 | 4,303 |
| 1426655 | 빨간풍선 안하고 임영웅영화하네요 4 | 풍선 | 2023/01/21 | 3,137 |
| 1426654 | 남양주 살기 좋은 동네 추천 부탁드려요:) 9 | 찌니~~ | 2023/01/21 | 4,297 |
| 1426653 | 일본에 한국 여행객 바글바글 40 | ... | 2023/01/21 | 8,459 |
| 1426652 | 이제 결혼은 중산층 이상만 하는 대단한 게 됐습니다 6 | ㅡㅡ | 2023/01/21 | 5,125 |
| 1426651 | 난방비 심각해도 4년후 정권바뀌면 낫지않을까요? 58 | ㅇㅇ | 2023/01/21 | 4,453 |
| 1426650 | 갈비구이를 찜으로 변경해도 맛나나요? 7 | 모모 | 2023/01/21 | 1,367 |
| 1426649 | 연휴첫날 오랜만에 푹 쉬였네요.. 1 | .. | 2023/01/21 | 1,312 |
| 1426648 | 자석, 스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KAIST 김갑진 교수 .. 3 | ../.. | 2023/01/21 | 1,117 |
| 1426647 | 나물 세가지 한다고 다 망했네요. 12 | skanf | 2023/01/21 | 5,865 |
| 1426646 | 시모무라vs트라이앵글 5 | 양배추칼 | 2023/01/21 | 1,663 |
| 1426645 | 믹서기 대신 핸드블렌더나 다지기로 김치 양념 어떤가요? 2 | .. | 2023/01/21 | 1,765 |
| 1426644 | 난방비 앞으로 더 심각한 이유 4 | ... | 2023/01/21 | 4,667 |
| 1426643 | 원목 모서리 파손 됐는데 티 덜나게 가능할까요 6 | .. | 2023/01/21 | 836 |
| 1426642 | 7스킨법 계속하시는분 계신가요? 18 | 바닐라향 | 2023/01/21 | 4,969 |
| 1426641 | 가스요금 공개해볼까요? 8 | 허허 | 2023/01/21 | 2,740 |
| 1426640 | 사흘 째 안(못) 먹고 있어요. 코로나인지 섭식장앤지 8 | 공황러 | 2023/01/21 | 2,110 |
| 1426639 | 미스터트롯에 성민나오네요 15 | .. | 2023/01/21 | 3,643 |
| 1426638 |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나를 속이고 살았나봐요 5 | 아니 | 2023/01/21 | 3,030 |
| 1426637 | 당뇨수치 봐주실분 11 | Mm | 2023/01/21 | 3,081 |
| 1426636 | 요즘 환경쪽 취업 어려운가요? 4 | 취업 | 2023/01/21 | 1,829 |
| 1426635 | 터키 구름 보셨나요? 6 | ㅇㅇ | 2023/01/21 | 4,747 |
| 1426634 | 내일 저녁엔 뭐 드세요? 9 | ... | 2023/01/21 | 3,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