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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네요. 기초수급자 자격 질문드려요. 아시는 82님

..... 조회수 : 5,803
작성일 : 2023-01-20 12:15:04
미혼 자녀에게 6억 부동산 자산이 있는경우,
아버지는  불편해 거동을 못하고 직업이 없으며 자산 전무한데.
기초수급 자격 혜택이 되나요?

자녀에게 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을 바로 한다해도 수급자격에 유예 기간이 있나요?

그 자녀가 돈이 많아서 6억 부동산이 있는게 
아니고 친척 삼촌이 미혼 조카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제가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친척 삼촌이 탈세하려고 미혼 조카 명의를 빌린 일.

그럼 이 조카는 자산이 생긴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 대출시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 이자혜택, 주택 청약자격 1순위
탈락 되는건가요.

좀 알고서 화를 내려구요.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210.223.xxx.65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신말이맞소
    '23.1.20 12:19 PM (118.235.xxx.125) - 삭제된댓글

    조카가 부동산 팔고 날라도 됩니다

  • 2. 안되는거
    '23.1.20 12:19 PM (125.134.xxx.38)

    아닌가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 3. .....
    '23.1.20 12:19 PM (210.223.xxx.65)

    친척 삼촌놈 진짜 가만 안두고싶네요.
    생애최초, 청약1순위, 보금자리 다 무산된거 맞죠?

  • 4. ..
    '23.1.20 12:21 PM (39.118.xxx.220)

    그냥 가져버려요.

  • 5. 조카가
    '23.1.20 12:22 PM (203.226.xxx.131)

    삼촌이 부동산 팔라고 할때 안팔고
    내꺼라고 하면됩니다.
    팔기전에 수수료로 몇천 만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원글님 말처럼 생애 최초 주택대출 이런거 못 받음.)
    요즘엔 형제간에도 내꺼다, 라고 하고
    법 판단도 명의자꺼다.라고 해줘서
    명의 도용 서로 안하는데.
    조카랑 삼촌 사이가 엄청 돈독했나보네요

  • 6. ㅇㅇ
    '23.1.20 12:23 PM (211.51.xxx.118)

    다 무산된거 맞아요
    그거 계산해서 다 받아내세요 안그럼 집 팔아서 가진다 하세요
    그사람 진짜 못되먹었네요

  • 7. 무산된거죠
    '23.1.20 12:24 PM (58.224.xxx.2)

    자기 명의를 남한테 넘겼으니,조카가 1주택자가 된거잖아요?
    삼촌이 어떻게 조카를 구워삶아서 조카가 명의를 빌려줬는지,돈을 얼마 받기로 한거예요?
    것도 아니면,삼촌이 엄청 우는 소리를 한 모양이네요.세상물정 모르는 조카한테~

  • 8. 개인
    '23.1.20 12:25 PM (118.235.xxx.171)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 별도로갑니다
    왜화가나시는지

  • 9. ...
    '23.1.20 12:27 PM (210.219.xxx.34)

    냉정하게 판단하세요.조카가 성인인데 수락한거잖아요.거기엔 분명 혜택이 있었을거고요. 몰래한건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법적으로 잘 따져봐서 행동해야지요.그냥 꿀걱 할 경우 민사에 걸리나 등등 알고 협상해야지요.딸은 이제라도 아버지랑은 연락하지말고 전화조차도. 아버지는 극빈상태 계속되고 그럼 수급자 될 수있어요.법개정됐을겁니다.

  • 10. ..
    '23.1.20 12:27 PM (116.121.xxx.209)

    서류상의 명의가 중요하죠.
    들고 튀어도 그 삼촌은 할 말 없음.,

  • 11. ......
    '23.1.20 12:27 PM (210.223.xxx.65)

    118님 조카의 혜택이 무산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려서 조카 환경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이모 입장이기에.

  • 12. ..........
    '23.1.20 12:29 PM (210.223.xxx.65)

    210.님 성인인데 수락했다고 하기 전에
    조카가 요즘 다른 아이들처럼 영민하고 스마트하진 않아요.

  • 13. 무산된거죠
    '23.1.20 12:30 PM (58.224.xxx.2)

    저런 삼촌 명의 빌려준 댓가로 돈도 안줄껄요?
    자기 이득만 생각했지,조카의 이득은 생각안했을테니,돈을 줘도 쥐꼬리거나,아마 안줄거예요.

  • 14. .....
    '23.1.20 12:30 PM (210.223.xxx.65)

    조카가 원룸 월세 생활을 하는 도중
    삼촌이 조카 명의로 여러 채 집을 사놓고 조카를 살게 한 상황입니다.

  • 15. ...
    '23.1.20 12:30 PM (210.98.xxx.184)

    어차피 받을거 땅겨 받은거죠.
    여차하면 팔고 모른척해도 되죠.

  • 16. 그럼
    '23.1.20 12:31 PM (183.98.xxx.31)

    조카가 끝까지 자기거라고 우겨도 됩니다.

  • 17. 무산되고
    '23.1.20 12:31 PM (112.167.xxx.92)

    부모 수급자 자격 다 탈락임 근데 그 삼촌놈만 뭐랄게 아닌게 최종 선택은 명의 준 미혼 조카 책임인거죠

    그조카가 명의를 대신해 몇프로의 수수료를 받고 한건지 설마 공짜로 명의를 줬다면 지능 많이 떨어지는거죠 자신이 무주택 미혼자로서 주택 최초 취득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나 부모 수급자 문제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런 요구를 들어주질 않았을텐데 그니까 전혀 모르고 해달라니까 생각없이 해준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그조카도 답답한 사람이라 만만하니 명의 달란거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그집을 쥐고 삼촌에게 명의 수고비 일정액을 달라 요구해야 솔까 그집 몰래 팔아버리고 튀어도 뭐어ㅋ

  • 18. ㅅㅅ
    '23.1.20 12:3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조카가 원룸 월세 생활을 하는 도중
    삼촌이 조카 명의로 여러 채 집을 사놓고 조카를 살게 한 상황입니다.
    ㅡㅡㅡ
    명의 빌리는 댓가로 공짜로 살게 했다는 건가요?

  • 19. 무산된거죠
    '23.1.20 12:33 PM (58.224.xxx.2)

    삼촌이 잔머리를 잘썼네요.
    조카가 취약한 환경인걸 아니까 ,그거 노려서 조카도 삼촌덕 본거처럼 만들고,
    자기는 세금 아끼고..
    조카가 공짜로 살았는지,돈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삼촌도 빠져나갈 자기 구멍을 만들어놨네요.

  • 20. ......
    '23.1.20 12:33 PM (210.223.xxx.65)

    조카 아버지 수급 혜택 받아야하니
    삼촌에게 빨리 집 처분하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잡아 떼더랍니다.
    지금 짒값떨어졌고 이전,취득세 세금이 많이 나올거라고
    거절하는 상황.
    뭐저런인간이 다있죠.

  • 21. 모모
    '23.1.20 12:34 PM (42.25.xxx.237)

    나중에 삼촌이 판다할때
    그냥 곱게 넘겨주면 안되죠
    내권리를 빼앗겼는데
    그 보상은 받아야죠

  • 22. 모모
    '23.1.20 12:35 PM (42.25.xxx.237)

    그냥 조카가 팔아 버리세요
    완전 괘씸하네요

  • 23. ....
    '23.1.20 12:35 PM (210.223.xxx.65)

    58님 말씀이 맞아요.

  • 24.
    '23.1.20 12:36 PM (121.167.xxx.7)

    아휴..
    자산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혜택, 세금, 명의 문제도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조카에게 불리한 건 쏙 빼고 이름만 빌렸나봐요.
    금전적 보상은 받으셔야지요.
    첫 주택 마련하고 자산 형성할 기회를 빼앗은 셈이에요.

  • 25. 자식 재산과
    '23.1.20 12:38 PM (58.224.xxx.2)

    상관없이,부모가 수급자 될수 있다고 법이 바뀐다는?기사를 본거 같은데,
    이건 조카의 부모가 사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게 맞을거예요.
    여러군데 문의해보세요.담당자도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 26. .....
    '23.1.20 12:40 PM (210.223.xxx.65)

    58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더 알아볼게요

  • 27. ...
    '23.1.20 12:42 PM (220.116.xxx.18)

    근저당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고 팔거라고 통보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 28. ...
    '23.1.20 12:42 PM (14.53.xxx.238)

    부동산 명의 빌려주면 천단위 수수료 받아야죠.
    그리고 내꺼라고 우겨도 되요. 법은 소유권분쟁 시 첫번째가 명의자가 누구냐 거든요.
    삼촌이 형한테 아주 옛날에 돈빌렸었다. 그거 갚은게 원룸이다.(원룸 매수 대금이 삼촌통장에서 이체됐을테니까)
    이런식으로 내꺼라고 우기겠다 하세요.
    세상에 명의 빌려주면 수급자자격박탈에 청약도 물건너가고 기타 세금 등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 29. ㅇㅇ
    '23.1.20 12:43 PM (211.51.xxx.118)

    그럼 조카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텐데요 건강보험부터 해서
    그건 삼촌이 다 내는거래요? 아님 연체된채로 신불자 만들겠단건 아니겠죠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미 많은 혜택은 날아간 상황이니
    조카 명의니 조카가 팔아버리겠다고 협박 좀 하셔야 될듯
    진짜 조카 것이 되는건 아니지만 소송걸고 하면 문제 복잡해지니 삼촌이 깨갱할수밖에 없어요
    명의 돌리라하고 돌리기전에 조카에게 제대로 된 몫 계산해서 달라고 협상시작하셔야 해요
    암튼 혜택들 다 날아갔으니 두둑히 받으셔야 합니다

  • 30.
    '23.1.20 12:43 PM (91.74.xxx.3)

    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니 그 손해를 보전 받아야 하는데…
    삼촌이란 작자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네요.

  • 31. 그래서
    '23.1.20 12:49 PM (122.34.xxx.13)

    .. 그런식으로 빌라왕 만들어서 그 20대 애들 죽었지요.

    각종 혜택 다 날라간거 맞고.
    집담보대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마 전세 보증금은 조카 통장에 없을거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잘 알아보셔야할듯해요.

    근데 그정도면 부동산 자금출처 나왔을텐데요. 조심하세요.

  • 32. ....
    '23.1.20 12:51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몰래한 것도 아니고 조카가 인감이니 뭐니 다 내준거잖아요.....

    관련 세금은 누가 부담하고 있었나요?

  • 33. 어머나
    '23.1.20 12:51 PM (59.16.xxx.46)

    삼촌놈 진짜 나쁜놈이네요
    조카 어쩌나요 애가 어리고 잘 몰라 휘둘렸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34. ..
    '23.1.20 12:52 PM (112.159.xxx.182)

    그럼 이 조카는 자산이 생긴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 대출시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 이자혜택, 주택 청약자격 1순위 탈락 되는건가요.

    네 ,그래요ㅜ

  • 35. 명의도용이면
    '23.1.20 12:55 PM (125.134.xxx.38)

    잡아 넣으세요


    경찰서에 신고


    전 구청 직원이 제 신원 조회 해서


    그걸로 걸까 생각중인데

  • 36. ker
    '23.1.20 1:04 PM (180.69.xxx.74)

    명의 빌려주는 사람이 등신이죠

  • 37. 결국
    '23.1.20 1:18 PM (175.193.xxx.50) - 삭제된댓글

    삼촌이 아빠고
    조카가 자녀인거죠?

    나중에 상속받지않을까요?

  • 38. 뭘 망설여??
    '23.1.20 1:29 PM (124.50.xxx.70)

    그냥 팔아버려요 내 재산인데.

  • 39.
    '23.1.20 1:37 PM (211.114.xxx.77)

    복지전화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 40. ㅡㅡㅡㅡ
    '23.1.20 1: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명의 빌려주면 안되요.

  • 41. ...
    '23.1.20 2:20 PM (14.4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 불법이라
    그집 조카가 권리주장해도 됩니다
    작은아버지가 소송걸어도 조카에게 유리할거예요

    자식의 재산도 기초생활수급자선정에는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나 복지전화로 문의 해 보시길요

  • 42. 미친놈많네요.
    '23.1.20 3:46 PM (223.39.xxx.169) - 삭제된댓글

    할짓이 없어서 조카한테 그러나요?

    애들이라고 다 영민하고 똑똑한거 아니에요
    귀찮고 그래서 대충 하는 애들도 있어서ㅠㅠ에휴
    혹시 이모시면.....잘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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