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30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6468 | 예금ㆍ적금은 은행 방문 해야만 되는줄 알았는데 17 | 현실 | 2023/01/14 | 4,428 |
| 1416467 | 식빵 에프에 구워보셨어요? 11 | 식빵 | 2023/01/14 | 4,646 |
| 1416466 | 다시 이재명이랑 조폭엮기 22 | ㄱㅂ | 2023/01/14 | 1,224 |
| 1416465 | 호텔 이용시 질문 5 | .... | 2023/01/14 | 1,951 |
| 1416464 | 뉴욕에 아시안 혐오범죄 7 | ... | 2023/01/14 | 2,727 |
| 1416463 | 당근에서 산 품목들입니다. 25 | 대문보고 | 2023/01/14 | 5,838 |
| 1416462 | 급질 중2 통증의학과 가도되나요?? 7 | 궁금이 | 2023/01/14 | 1,200 |
| 1416461 | 중학교 1 | ... | 2023/01/14 | 628 |
| 1416460 | 코스트코 상품권으로 입장도 되나요? 5 | 코스트코 | 2023/01/14 | 2,473 |
| 1416459 | 집 , 버스 꿈을 자주 꾸는데 꿈해몽 아시는 분 | 00 | 2023/01/14 | 771 |
| 1416458 | 라면 섭섭했을까요? 16 | ㅁㅁ | 2023/01/14 | 6,330 |
| 1416457 | 코골이 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 남편 코골이.. | 2023/01/14 | 1,149 |
| 1416456 | 한국인 명품소비 세계 1위 부의 과시 29 | ㅇㅇㅇ | 2023/01/14 | 4,962 |
| 1416455 | 병원근무 하는데 할머니들 징징거림 참기 힘들어요 26 | ... | 2023/01/14 | 9,001 |
| 1416454 | 내 친구지만..참.. 33 | .... | 2023/01/14 | 9,006 |
| 1416453 | 마트에서 파는 떡볶이양념 추천해주세요!! 6 | .. | 2023/01/14 | 1,378 |
| 1416452 | 주말아침 심심풀이) 쓸데있는 영어 잡담^^2편 - juice -.. 17 | TGIS | 2023/01/14 | 2,103 |
| 1416451 | 소갈비 20만원어치는 양이 너무 작을까요? 7 | 음음 | 2023/01/14 | 2,257 |
| 1416450 | 배신의 아이콘은 굥아닌가요 7 | qwer | 2023/01/14 | 736 |
| 1416449 | 일중독 남편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27 | 일중독 | 2023/01/14 | 5,105 |
| 1416448 | 반려견 순찰대 아세요? 6 | 귀여워 | 2023/01/14 | 1,069 |
| 1416447 | 시간당 2 만원 받아가는 가사도우미 9 | Dd | 2023/01/14 | 4,696 |
| 1416446 | 조영수랑 김연지 결혼해요? 20 | 정말 | 2023/01/14 | 11,667 |
| 1416445 | 소고기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소스 3 | 소스 | 2023/01/14 | 913 |
| 1416444 | 신성훈감독은 왜 이태성엄마인 박영혜를 비난할까요? 9 | ??? | 2023/01/14 | 4,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