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22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7115 | 입주박람회 | 입주 | 2023/01/14 | 416 |
| 1417114 | 밥하기 정말 지겨운데 17 | 소나무 | 2023/01/14 | 5,817 |
| 1417113 | 40중반인데 튀지않고 차분한 립스틱 색깔추천 13 | 라떼조아 | 2023/01/14 | 3,563 |
| 1417112 | 차기 대선은 누가 나올까요 6 | ㅇㅇ | 2023/01/14 | 1,989 |
| 1417111 | 경량오리털패딩 지금 사면 추울까요? 4 | ㅇㅇ | 2023/01/14 | 1,420 |
| 1417110 | 김혜자 10 | … | 2023/01/14 | 4,212 |
| 1417109 | 나경원 나온대요 6 | ㅇㅇ | 2023/01/14 | 4,753 |
| 1417108 | 어릴때 작았던 아기중에 나중에 크기도 하나요? 16 | 아이 | 2023/01/14 | 4,045 |
| 1417107 | 예금ㆍ적금은 은행 방문 해야만 되는줄 알았는데 17 | 현실 | 2023/01/14 | 4,427 |
| 1417106 | 식빵 에프에 구워보셨어요? 11 | 식빵 | 2023/01/14 | 4,633 |
| 1417105 | 다시 이재명이랑 조폭엮기 22 | ㄱㅂ | 2023/01/14 | 1,222 |
| 1417104 | 호텔 이용시 질문 5 | .... | 2023/01/14 | 1,942 |
| 1417103 | 뉴욕에 아시안 혐오범죄 7 | ... | 2023/01/14 | 2,726 |
| 1417102 | 당근에서 산 품목들입니다. 25 | 대문보고 | 2023/01/14 | 5,828 |
| 1417101 | 급질 중2 통증의학과 가도되나요?? 7 | 궁금이 | 2023/01/14 | 1,194 |
| 1417100 | 중학교 1 | ... | 2023/01/14 | 623 |
| 1417099 | 코스트코 상품권으로 입장도 되나요? 5 | 코스트코 | 2023/01/14 | 2,469 |
| 1417098 | 집 , 버스 꿈을 자주 꾸는데 꿈해몽 아시는 분 | 00 | 2023/01/14 | 759 |
| 1417097 | 라면 섭섭했을까요? 16 | ㅁㅁ | 2023/01/14 | 6,325 |
| 1417096 | 코골이 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 남편 코골이.. | 2023/01/14 | 1,143 |
| 1417095 | 한국인 명품소비 세계 1위 부의 과시 29 | ㅇㅇㅇ | 2023/01/14 | 4,957 |
| 1417094 | 병원근무 하는데 할머니들 징징거림 참기 힘들어요 26 | ... | 2023/01/14 | 8,989 |
| 1417093 | 내 친구지만..참.. 33 | .... | 2023/01/14 | 9,003 |
| 1417092 | 마트에서 파는 떡볶이양념 추천해주세요!! 6 | .. | 2023/01/14 | 1,371 |
| 1417091 | 주말아침 심심풀이) 쓸데있는 영어 잡담^^2편 - juice -.. 17 | TGIS | 2023/01/14 | 2,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