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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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0603146

앞으로 초저출산율의 효과로 인구구조가 더 심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개인당 세금과 4대보험 및 연금은 더 많이 걷을수 밖에 없고 

부양인구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기에 복지는 점점 없어지고

연금 재정은 악화되어 받기 힘들겁니다.

지금 소멸 걱정하고 있는 지방의 상황처럼

점점 모두가 가난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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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무원연금은 이미 바닥쳤는데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어요
25년도에 한해 5조 적자예상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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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되었어요.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도 안나고 월급도 알바비정도에
일은 많고 힘들어서 공무원 매력없어졌어요
문제는 지금퇴직하는 공무원들연금인데 이것은 약속이니
주어야지요.
어쩔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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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을 개인으로만 보면 안되지요.
개인 세금으로 부족하면 기업 세금도 개인 복지로 쓰는거지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국가 수장들의 공적 이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윤통의 대책없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줄어드는 복지 비용들을 보며
전 국민이 투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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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을 복지로 쓰면 원래 기업세금을 쓰던곳은요?
기업도 고등교육 받은 인재를 확보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처럼 돈을 못벌어 오게 됩니다.
즉 그시기에는 법인세도 절대감소 할수 밖에 없어요.
국가 예산 자체도 줄어드는데..

기업세금을 복지로 돌려쓰면 된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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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가정으로 치면 돈못벌어오는데 씀씀이는 커진상태 되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