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차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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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세금 안내면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뇨]

제 제안입니다

[찬성입니다]

근데 임대인도 임차인 신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뭘로 될 지는 모르지만요.

[누락된것은]

추가청구 못하게 하구요.
원글님 희망사항인거죠?

[올 6월부터인가]

세입자가 떼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이거 신문에 났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1RQ0RD#cb

[둥글게]

그것도 무용지물이예요. 확인하고 세금체납없길래 전세계약했는데 사는동안 집주인이 세금체납해서 압류들어왔고 해결못해서 경매넘어갔고 전 전세보증금 못건졌어요.
사업하는 집주인이었는데 당행세가 어마어마 했어요 (몇억...젠장)
경매넘어가서 낙찰되면
1. 법원경매비용 2백인가 젤 먼저 떼가고
2. 세금 떼갑니다.
... 이 뒤로 은행대출이나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보증금이거나

법이 개떡같아요. 전세준집은 전세 줬으니까 임대인 재산으로 보면 안되요. 체납세금은 다른 방법으로 회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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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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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월부터인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가

[둥글게님은]

은행대출이 님전입일보다 앞섰나봐요?
아니면 임차인이 낙찰받아도 되었을텐데
많이 힘드셨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