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얼굴공개 이 정부때 좀 바꼈으면

[......]

여태 인권때문에 범죄자 얼굴 공개 안했잖아요 

윤 정부때 그전 정부가 인기 때문에 하기 싫어했던거 전부 다했으면 좋겠네요.

연금개혁도 했어야되는거고 외국인(중국인) 의료보험 혜택 줄이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유행 때 중국인 막는 거 등등 

인기나 지지율은 크게 신경안쓰니 누군가 해야됐던거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gggg]

인기? 때문에 안했다구요?

석열이는 어차피 인기가 바닥이고 국제법 같은건 날리면 되니까 해도 된다는 건가요?

[범죄자는]

대통령 마누라가 되어야 까나봐요

[껴서 다른질문]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방송은 가리는게 많은가요?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등의 권리는 외국에서 먼저 도입된 것일텐데 미국 방송보면 일반일들 얼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뉴스나 방송에 일반인들 얼굴도 다 모자이크, 상표도 다 모자이크....어떤때는 화면의 절반이 모자이크에요. 우리나라는 유독 왜 그런거에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그냥 다 나왔는데...

[무죄추정 원칙]

에 따라 그 자들 얼굴을 가려준다네요.

어설픈 그 놈의 인권.
여기 이 사이트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누가 조금만 자기 맘에 안드는 소리 하면
인권 소리 엄청 드 높이면서 글쓴이 거의 글로 반 죽여버릴 듯이 욕하는 거.
그러면서 나 이 정도로 인권의식있고 진보적이고 즉 멋진 사람이야 이거 뽐내는 거.

그런 인권의식 어살픈 거 개나 줘라 싶고 더 중요한 건 피해자 인권이다 싶어요.
그 인권타령에 무슬림도 데려오고 국민들 싫다는데도 난민받고
그 전 정권 그러면서 미운털 박혔죠.
어느 정도지 자국민 팔아서 지들 나 인권의식 있는 사람 이거 자랑질에 써먹는 느낌.
자국민 보호도 제대로 못하면서 혼자 잘났어 진짜.
꼭 집안 식구한테는 박하게 굴면서 밖에 나가서는 호인 소리 듣는 어떤 머저리 애비같은 정부였죠.

[어차피 굥건희 얼굴은]

다 알아서
범죄자 얼굴 까도 상관없을테니
이참에 공개원칙으로 해도 되겠네요

[쓸개코]

어이가 없어서ㅎ
그럼 그 전전정부는 왜 안 했는데요?
얼굴하나 공개하는데 관련법규들이 있고 개정되려면
절차를 거처야죠.
아무리 전정부 까라도 심하네.

[‥]

머그샷 ..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목격자나 피해자로부터
제보 받는데 도움이 클거예요

[차라리]

얼굴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사형을 단행하는게 좋겠어요.

날이갈수록 범죄자들이 중죄를 저질러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 극악무도한 범죄도 저질르는거 같아요.

피해자는 얼굴공개보다는 사형을 더 원합니다.

[ㅇㅇ]

근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범죄자 얼굴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다 범죄자 얼굴 공개하잖아요
특히 영국은 범죄자 드러나지 않는 여죄들 제보받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일본은 직업이며 부모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공개해서
그 부모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사죄하러 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