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말도안됨]

진짜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인원조절 하려고 저러나요?
요즘 형량이 왜 이러지요?

장인 앞에서 아내 배를 갈라서 내장이 쏟아졌다는데
그래놓고 장인한테 좀 말리지 그랬냐고 큰소리 쳤다는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지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감형?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https://naver.me/xsYZtm9W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1심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흠]

징역 20년이면 실제로는 10년 조금 더 살면 나오지 않나요?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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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미쳤네요 와

[사람 죽여놓고]

부동산주고 돈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피해회복은 개뿔...

[심지어]

ㅁㅊㄴ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형량 낮춰 달라고 대법원 항소까지 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8615?sid=102

[..]

요즘만 그런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맞아죽으면 5년형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법부 개혁이예요.
AI판사들로 바꾸던지 해야지
검찰이 아무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뭐 하나요?
판사들이 다 감형하는데...
자기들도 끝나면 변호사 되니까 그런지
어떤 변호사가 범죄자들이 자기들 먹고살게 하는
어쩌면 동업자나 다름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ㅡㅡㅡ]

법 좀 바꾸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면 우발적이라며 감형해주니 ...
반대로 아내가 남편 잘때 죽이면 자는 거 기다렸다 죽였으니 계획적이라며 더 형량 높게 나올듯 .. 저 여자분 죽어가면서도 애들 걱정하다 가신 분 아닌가요 ?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 하

[...]

범죄자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들 얼굴이나 범죄 사실 공표될까봐 만든 법들 아닌가요? 범죄자들 몰아내고 싹다 바뀌어야 해요.

[도시]

이해가 안 가는게 여자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인 남자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과실치사 처리
저 남자도 장검으로 배 갈랐는데 계획살인이 아니래요. 장겸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요.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건 맞지만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해요.
이 범위를 좁히는 법이 필요해 보여요.

[.....]

판사들 대법관들까지
남자 가해자를 위해 애쓰는 군요.
남자 가해자만 행복한 나라네요.

[..]

지들도 장검에 한번 베어봐야 아픔을 알려나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많으면 살인을 해도 깜빵 안갈 날도 곧 오겠는걸요.

[....]

아내는 죽어서 저승 만리로 떠났는데 남편은 이 생에서 살아 숨쉬며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아가네요. 사람 생명을 앗아갔는데...
수틀리면 아내 목숨 져버리고 감옥으로 갔다가 몇년 살다 나오지 하는 인간들 더더 많아지겠어요...

[저기]

다세대 주택 소유주니 돈 때문에 감형 받은 건 아닐것 같고요.
1. 어릴 때 불우했다 하면 다 감형해 주는 것
2.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한게 문제 같아요.

2번을 이용해서 돈으로 형량 낮추는 것도 힘있는 분들은 가능한 거지요.

[저기]

인하대 성폭행 살인범도 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민거 CC TV 까지 찍혔는데요.
증거 인멸을 위해 떨어진 여학우 근처에서 확인하고 옷가지도 멀리 버렸는데요.

[부부간에는]

아이들이 있으네 감형 불가피하다고 나름 선처 ㅠ

[...]

20년이요??? 미쳤네... 20년뒤에 버젓히 걸어나와서 누굴 또 죽이게 만들려고.. 법이 왜이리 미친거죠? 우리나라는???

[윗님]

차라리 20년 뒤에 나오면 다행인데 10년 조금 넘으면 나온다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