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위 캐피털도 대출 중단...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1. .....
'22.12.29 1:42 AM (223.62.xxx.231)2. ㅇㅇ
'22.12.29 1:51 AM (223.62.xxx.215) - 삭제된댓글당연히 안하는거 아닌가요
조달금리 8프로에, 떼이는 돈 15프로(대손충당금 15프로)
최고금리상한선 20프로
ㅡㅡㅡㅡㅡㅡ
원가가 23프로인데
20프로 보다 비싸게 받으면 처벌 받는 상황에서는
장사 안하는게 정상3. ㅇㅇ
'22.12.29 1:52 AM (223.62.xxx.215) - 삭제된댓글법정최고금리 내릴때부터 결국 저신용자는 어디서도 돈 못구하고
불법 업체로 가게될거라 말 나왔어요4. 집권당애들은
'22.12.29 1:53 AM (211.41.xxx.230) - 삭제된댓글아수라 판이 해쳐먹기 좋다는 걸 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도 백이라고 우기고 있음5. 이뻐
'22.12.29 1:56 AM (211.251.xxx.199)아수라판이 되어야 내 급한불 끄느라 정치관심 못두고 지들 슈킹하기좋구 홍위병들괴 악마들 창궐하니 일반국민들은 집안에서 칩거 통제하기좋구
일거양득이지요6. 법정최고금리
'22.12.29 2:26 AM (198.90.xxx.30)법정최고금리 올려도 저신용자는 돈 못 빌려요. 아니면 최고금리로 빌리고 그거 갚을려고 사채로 가구요.
괜히 저신용자 위하는 척 불법 사채업을 합법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7. ...
'22.12.29 7:46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법정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네요. 그런 법들이 의도는 선한데 결국 약자를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198.90님,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면 저신용자도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나 ok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업계, 혹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에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제도권 금융기관 안에서만 돈을 빌리면, 장기를 판다거나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구요. 제도권 금융 이용자는 불법추심도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불법 사채업의 합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업씁니다. 불법 사채업 하는 업자가 미쳤다고 합법화하나요? 비제도권에서 잘 벌고 살 살고 있는데...8. ㅇㅇ
'22.12.29 8:19 AM (223.62.xxx.93)국가는 선의로 저 법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저러면 돈 안 빌려주고 말죠
캐피털같은 곳이 금리가 높았던 이유는
대출자들이 제 1금융, 제 2금융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저신용자들이라
신용도가 낮아 언제든 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건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췄으니
그 위험부담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없게 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뭣하러 높은 위험을 앉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안 해주고
그 금리 수준대로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신용도
적어도 돈 떼먹지 않을 신용도의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 그 동안은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라도
제도권화 된 대부업체에서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런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해졌으니
심하면 장기밀매, 인신매매까지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를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 그 결과로 불법 사금융 피해만 2년 새 두 배로 증가하게 된 거구요
민주당은 선의를 내세우지만
임대차 3법만 봐도 그렇지만
선의를 가지고 만든 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9. ...
'22.12.29 8:45 AM (42.27.xxx.7) - 삭제된댓글민주당이 만든 법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약자를 도와주는 척 하고 사실은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대표적인 것이 법정최고금리 20%, 임대차3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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