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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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지 꽤됐는데

안팔리고 집 보러 오는것도 없다했어요.

근데 요근래 직거래 하자며 

떨어지기 전 값으로 매매하고 전세로 그집에 계속 살면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데요.

관심없다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아파트도 갖고 전세금도 떼먹을 그런 사기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리 하는걸까요?

[에고]

실거주로만 집을 산다고 생각하나보심 갭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어찌 떼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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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라면 최대한 집을 싸게 사야할텐데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 하니 이상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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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고 끝일까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나요?

[ㄴ]

매수명의자가 허수아비겠죠. 주범은 전세금과 담보대출금 갖고 잠적.

[ㅇㅇ]

윗님 말씀이 맞아요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 발생하는데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매매 계약서 쓴 그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최대로 받는 거죠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집값의 80프로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일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니까
계약 당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잠적하면
전세금 날리게 되는 거죠

[ㅇㅇ]

근데 이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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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참고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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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앞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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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전세 계약한다하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