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참나]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게 해 놨네요.

세입자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는걸 임대인은 전혀 관여 못한대요. 집세도 일년에 5%를 무조건 올릴수 있는게 아니고, 세입자와 조정을 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올릴수 있답니다.
누가 동의를 하겠나요?
임대료는 이제 못올리게 해 놨네요.
어제 계약서 쓰러 가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파트 임대만 문제 있는줄 알았더니…

내 건물을 내가 필요한때에 사용하고자 해도 맘대로 사용할수 없어요.


문정부가 싸 놓은 똥
윤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임대인은 문통과 민주당에게는 인간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내가 그래서 문통은 나쁜놈 이라고 맨날 욕하잖아요.
이것까지는 몰랐네요.

[참나]

아니 임대인이 뭔 죄가 있다고..
물가상승률만큼 집세도 못올리게 하냐구요.

[근데]

아무리 월세가 내려간다 해도
월세 함부로 내려주면 안될거같아요

훅 내렸던 월세 수준이 혹 올라가도
다시 시세대로 못받는거잖아요?

한번 내려주는 순간
월세 수준이 아무리 아무리 급등해도
거의 못올리는거 맞지요?

[ᆢ]

다들 전쟁 위협에 밤잠도 설쳤다는데
여긴 부동산걱정뿐이네

[거지는]

상관없겠지. 남의것만 뺏으면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권하는대로 착한임대인 했던 사람들 다 바보 됐어요.
차라리 렌트프리가 낫지 절대 임대료 내려주면 안 돼요
10년간 헐값에 묶여버립니다.

[...]

그래서 세입자 들일 때 10년보고 잘 들여야 해요.
안그럼 낭패봐요 ㅠㅠ

[원글ㅡ이상한사람]

권리금도 임대인의 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임대인 권리금 보호 법은
이미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

저세상에서 오셨나요. 권리금은 오래전부터 임대인과 상관없었고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해줬구요. 인상은 민주당때 바뀐거구요. 저는 수십년째 임차인의 권리금은 난 모른다고 계약서에 써넣습니다. 심지어 주고 받은 권리금도 안물어봐요. 자기들끼리 문제니까요.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최근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된 기존임차임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건데 주인한테 달라고
양아치들이 난리를 치죠.

[참나]

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 할수 있게 되었다구요.
임대인이 무슨 호구인가!

[잘 알아보세요]

권리금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조건이 있어요.
항상 청구 가능한게 아니에요.

왜 잘 알아보지도않고
흥분해서 난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