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민주당 권인숙, 용혜인 철회요구

[따안]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전체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동인권 차원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맨날 저러고 앉았으니까 결국 정권을 내줬지 싶어요.

왜 저렇게 더듬수를 놓는 걸까요? 

저러면 앞으로도 정권은 커녕 뽑아줄 생각이 없네요.

지들만 인권 알고 인권 의식 있고 인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적이고 의식 있고 깨인 인간들

이라는 자뻑인가요? 뭔가요?

여기도 가끔 현실하고는 맞지도 앉는 얘기 남의 일이니까 쿨한 척 

의식 있는 멋진 사람인양 말로는 세상 멋진 척 하더니 

국회의원이라면서 그저 자기 자의식 뻗치는 것만 중요한가봐요.

[..]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다 님같은 생각이 있는게 아니니깐요.
콜명신 특검 반대하는 시대전환 조정훈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와 당선 되고선..국짐 마인드라..

[얼마전]

얼마전 kbs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룬 시사저널인가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촉법소년 하향하는 것도 문제가 크더라구요. 지금도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된대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야할듯...

[수용인원]

수용인원이 많다면 그만큼 범죄자가 많다는 의미이니
근본적인 문제로 우선 연령을 낮춰서 재발 금지 혹은 방지 혹은 격리를 해야겠군요.
그들의 처우는 첫번째로 중요하고
무고한 국민의 안전이 두번째일수는 없어요.
부랑자 수용이 많으니
그들은 자유로 둔다 ? 이런 거와 비교해보세요.

연령은 낮춰서 국민 보호를 먼저 해야해요.

[동네아낙]

수용소 생활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촉법 하향은 나이 어린애들 교도소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수용소 가장 역자가 되고 나이 많은 애들한테 맞아가며 범죄를 배워 나오게 돼요. 비행소년? 이던 애들 거기 나오면 중범죄자로 키우는 시스템. 더 최악은 그 나이 어린애들이 한창 성욕이 넘치는 형누나들에게 성노리개... 에구.. 말하면 입아프네요.

[범죄자가]

인권이든 성노리개가 되든 지가 자조한 거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봐야 된다는
소리하는 거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죠.
잘난 척도 어느 정도지 웃기지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