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를 푸는게 맞는건가요

[ㅇㄷ]

혈육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져야한다 규제 다 풀어야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
미분양 나는거 어쩔꺼냐 취득세를 낮춰야한다
문정권이 부동산을 다 망쳐놨다 그들은 중산층을 밀어버린거다
본인이 다주택자인데 이런 투자자들이 활발히 거래해야 세수가 걷힌다
거래라도 하게 양도세 취득세 낮춰라
민주당은 경제감각이 제로고 이재명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특히 문재인은 몽상가다
왜 본인이 무슨죄를 지읬길래 징벌과세를 내느냐

매일 이런 얘길 들으니 맞는것도같고 아닌것도같고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이런 의견들이 맞는건가요

[네]

지금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수도 바닥이라합니다.
일단은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하고요.
취득세를 완화시켜야,움직여요.
폭락보다 연착륙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지금은 완화할때입니다.

[시장]

저 문통 뽑았지만 솔직히 부동산은 정부 실패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쥐고 흔들면 혼란만 부추기는 꼴
규제는 풀되 점진적으로 해야죠

[ㅁㅁ]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은 동의 안하겠지만
전혀 틀린말은 아니죠
역사상 이런 거래절벽은 없었어요
정상이 아닌건 맞아요
지금 규제 풀어도 어짜피 오르기는 힘들건데
그냥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거래량은 있어야죠
세수 문제도 심각하고

[세금은 우리 꺼]

굥부부가 좋아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더 떨어지기 전에 거래하게 해야해요.
제도.언론 모든 방법 동원해서
거래 일으켜야 합니다

[거래절벽은]

금리 때문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죠.
전정부때 규제 내놓을 때마다 정책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거래를 부추긴다고 난리치던 입들이 이제는 반대로 말하네요?
시장이 과열되고 대출이 늘게되면 당연히 규제를 해서라도 막는게 맞죠.
역대 가장 폭등한 노태우때 어떤 무자비한 규제를 했는지 공부들 좀 하던가..

[다주택자들이]

세금 깎아준다고 집을 살 것 같나요?
어리석은 소리.....

[미친]

언제부터 다주택자들이 세수 안 걷히는 거 걱정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말라 하세요.
하락장은 이제 못 멈춥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61.105]

세금은 우리 꺼 '22.12.23 10:43 PM (61.105.xxx.165)
굥부부가 좋아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더 떨어지기 전에 거래하게 해야해요. 제도.언론 모든 방법 동원해서 거래 일으켜야 합니다
ㅡㅡㅡ
굥 아니고 문재인이 세금 좋아하고 엄청나게 걷어갔죠. 초과새수로 연초마다 기사났잖아요.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거래를 일으켜요. 규제 완화로 연착륙을 유도할뿐 부동산 가격은 빠져야죠.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0500141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천문학적 단위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편성하며 공개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다. 문제는 올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다 문재인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만 들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다 풀어주면 혜택 보는 건 다주택자죠.
근데 무슨 세수 운운....
고양이가 쥐 생각 해주는 건가요?
민주당이 발목 뿐 아니라 손목도 잡아서 꽁꽁 묶었으면 좋겠구만....

[동감요]

좀 있다 영끌한 1주택자들이 감당못하고 떨구는것도 규제없이 마음껏 줍줍하고 싶다.. 같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가야죠22222222

[ㅋㅋ]

기레기들과 부동산 업자들,건설사들이 꿍짝 장난질 치는거..?..ㅉㅉ
언론사 사주가 건설사인거 ....? 장난질 치기도 쉬운구조였고요..?.
////////^
저기요 그럼 다른정권때는 그들이 장난 안쳤나요?
언론사 사주가 건설사? 문정권때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들이 투기하라고 문정부에서 판깔아줘서 그렇습니다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정부 핵심인사들도 관직을 내놓고라도 집을 지키겠다 했잖아요. 그때 집판사람 윤석렬밖에 없었담서요

[..]

규제는 푸는게 맞아요.
규제라는 건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인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왔다갔다 하다 자리 잡을걸 정부가 개입하면 시간도 더 걸리고 부작용도 크거든요. 임대 3법 부작용처럼요.
심지어 규제 방향성도 틀렸죠
집을 사게 하려면 취득세를 내리고
팔게 하려면 양도세를 내려야 하는데
지난 정부는 둘다 올려버리니 거래 절벽이 와버린거죠.
거래 절벽인데 이전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치솟고
지금은 팔겠다는 사람만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요.

[Oo]

규제 다풀었어요. 근데이번 상승도 전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로
오른것이고. 떨어진 이유도 금리인상과 유동성 자금 회수로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진 흐름일뿐이라 어쩔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비단 오르고 빠진게 아니에요.
미국 호주 뉴질랜등 등등 다 오르고 거품 다빠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막을수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경제흐름이고 추세인데~
우리는 그냥 따라갈뿐인거죠!!
영끌들은 그냥 스텝꼬인 재수 더럽게 없었던 사람들인거구요.
(이또한 어쩔수 없는 본인의 선택이기에 책임도 본인이 지는걸로)
문대통령도 본인선에서 최대한 노력하는거고
이번정부도 그냥 대처해나가는 거구요. 그렇다고 잘 풀릴상황은
아닌것같구요.

[ㄹㄹㄹㄹ]

맞다고봅니다

[폭등할 때는]

온갖 규제를 해도 폭등하듯이
폭락할 때는 백약이 무효.
더더 떨어져야 되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왠 엄살들인지.
세 배 네 배 올랐는데 그만큼 떨어져야죠.

[. .]

규제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규제 푸는 건 누구를 위한 거구요?
규제 다 풀고 그러다 나중에 금리 내려가면 또 집값 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겪어 온 것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돈있는 다주택자들 더 돈있어지고 집없는 세입자들은 또 더 박탈감 느끼게 될 겁니다.
부동산 오른다고 난리치던 거 잊었나요? 우리 저 국힘당 무식이들 다주택자들 지들만 잘먹고 다 가지자주의자들의 말도 안되는 막무가내 논리에 휘둘리지 맙시다.

[ㅡ]

저는 보수정권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안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드물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바탕 하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집을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난, 세금 부담을 낮추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단순히 현 정부까기하는 저질 댓글보다는 저도 이런 정책에 대해 잘 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보면]

집값이 코로나와 유동성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은 코로나 시작 전 부터였어요.
중귝에서 코로나 시작이 2019년 가을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퍼지기 시작한건 2020년부터였죠.
집값 오르기 시작한건 문정권 초인 2018년부터였고요.

[그래서 싸이클]

그래서 싸이클이라고 하는거죠. 주식이 급등락하듯 집도 급등락해요. 들어가서 잠자고 생활할수 있는 필수재인데도 거래되는 것이므로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오를때는 이유가 있고 내릴때도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때 급등했던 이유의 정반대 상황이 급락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투자방법이 순식간에 많은 이들에게 퍼진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며 움직일수있게 SNS를 통해 생각이 공유되요.

그러니 초스피드의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요. 많은 이들에게 테슬라의 투자가치가 전달되서 탐욕을 일으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CEO의 기행이 알려지는것도 순식간이죠.

부동산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부작용이 크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은행이 특별한 위험이 없어도 위험해지고, 기업에게 한꺼번에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일어나면 그 기업이 흑자상태로도 부도날수 있죠.

경제는 돈으로 굴러가고 그 돈이란게 결국 신용인데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신용마저 깨뜨릴수 있죠.

이 싸이클을 잘 아는 투자 고수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거예요.

중요한건.. 고점에 물리고 빚까지 많이 진 상태에서는.. 버티면 된다는걸 알면서도 버틸수 없다는 거죠.

[...]

영끌이 무슨 본인의 선택만이었겠어요
안사면 영원히 못살것처럼 난리 부르스치고 떠들어댄
언론하고 유튜버들 탓도 있죠
희생양이 된게 너무 안타까워요
집값 일단 빠지게 둬야는데 닭대가리 정부가
그렇게 하나요
집값 폭락하고 다시 시작해야 산다는데

[...]

규제 풀어서 부자들 다시 줍줍 하게 만드는게
잘하는건가요?
꼭대기에 팔고 돈틀켜쥐고 노리고 있는 일부만이 또 돈벌죠
집으로 돈 못버는 시그널을 줘야는데 참

[..]

집값 오르기 시작한 건 2015년 이후였어요.. 오름폭이 급 늘어난 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무렵이었구요.. 박근혜정부때 바닥찍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새 정부 취임과 세계적 유동성, 저금리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렸고 정부가 규제할수록 심리적 반동으로 더 오르겠구나..생각한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사겠다..이게 결론적으로 폭등한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요?

[집으로]

돈을 못벌게 되려면 저가에 나오는 급매물을 나라가 전부 사들여서 임대를 놓거나
장기불황에 빠지는것밖엔 없어요.

[영통]

윤석열이는 지지율 올릴 방법이죠

[포기해야 하는 것]

취득세를 낮춰줄테니
정부의 양도세가 더 줄기 전에
매도자의 양도차액이 더 줄기 전에
집을 사라?
입장바꿔 생각해보라.
당신같으면 취득세 인하보고 사겠는가?
집사려고 저축해뒀던 2억
예금금리 1000만원 포기하고
2억 대출이라도 끼면
1400만원 대출이자 내고
저 둘을 합치면 연 2400만원인데?
무역적자에 이 정리해고 공포속에?

[풀어야죠]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은 참..ㅆㄹㄱ 수준으로 했어요

[--]

다주택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싶으니까
규제 풀어서 거래 살아나면 자기 집 팔려고 하는 거겠죠

[ㅇㅇ]

윤이라고 뭐 모르겠나요?
저래도 떨어져요 결국은
그냥 시간이나 좀 벌어서
채무 정리할 시간이나 주고
되도록 개인들이 파산하지 않고 빚 계속 갚아나가게끔
유도나 하는 거죠

침체기 들어서면 세계 어느나라나 할 것 없이
그 침체기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고
별별 정책을 다 씁니다

그거 안 쓰고 급하락하게 내버려두면
일본 꼬라지 되거든요
일본이 정책 잘못 써서 경제 말아먹은, 가장 대표적인 예에요

일본의 버블이야 물론 그 원인이
프라자 합의로 인한 인위적인 엔화의 가치상승에 있다고 쳐도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절대 타국이
자기나라보다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버블이 꺼질 때 등신같은 정책만 안 썼어도
30년 장기침체로 가는 길은 걷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때 일본이 한 짓이요
은행금리 고금리로 급격하게 올려버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 한답시고
지방에 쓸데없는 인프라 많이 건설해서
지자체 재정까지 골로 보내버린 거에요

개인도 기업도 다 부채에 시달리는 마당에
(그 때 일본 기업들이 심심하면 미국 부동산 사들이던 시절)
지자체까지 부채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금리 금격한 인상 단행...
그것도 아주 꾸준히 계속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그대로에요
개인, 기업, 국가 다같이 빚더미의 수렁에 빠졌죠
수렁에 빠지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 이후 수십년간 제로 금리 유지해도
경기침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에까지 이른 겁니다.

[ㅡㅡ]

저도 문통 찍었는데 부동산
정책 진짜 학을 떼고 정 떨어져서
이번에 윤 찍었어요.
문정부는 투기꾼을 잡은게
아니라 국민을 잡았어요.
제 친구나 시어머님은 이가
갈린다고까지 하세요.

[ㅇㅇ]

저렇게 금리 급격하게 올려버리니 어떻게 됐겠어요?

파산자 속출하고, 기업은 부도 속출하고
그 개인과 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도 부도 속출하고..
그 은행에 저축한 개인들은
또 자기 예금액 못 찾아서 문제되고..
다른 기업이 자금 융통하려고 해도 돈맥경화 때매 돈 못 빌리고
그래서 돈 못 빌린 기업까지 또 망하고...
꼬리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연속인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IMF때 정확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후 엄청난 고금리로
1차 외환위기 때에도 생존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업들까지 나중에 죄다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예외적으로 IMF가 인정까지 했잖아요
그 때 한국의 고금리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ㅇㅇ]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데로
금리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팍팍 올려버리고
부동산 규제 하나도 안 풀고 그대로 유지하면
정확히 일본 꼬라지 나는 겁니다.

금리도 그 나라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올려야지
무턱대고 올렸다간 일본처럼 되는 거죠

규제완화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라도 거래 숨통 트이게 해야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고 빚잔치하고 수습하기라도 하는 거죠

그냥 무식하게 규제 그대로 유지하면
이 사람들 한강 가거나 파산 밖에 더 합니까?
그럼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는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 한 둘이 아니고 최소 200만이고
이거 단체로 한 번에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위에 일본 사례의 반복 또 반복인 거죠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
왜 그렇게 극력으로 막으려 했었던 건가요?
위중증 환자 급증해서 의료대란 일어나게 되면
의료시스템 마비로 살릴 수 있는 환자까지 사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극력으로 막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저 금융의 약한 고리가 터져도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터지면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지면요?
제 2의 IMF 가는 거죠

지금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저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 막으려는 조치인거죠
어차피 침체로 가긴 가겠지만
침체로 가는 다이렉트 급행열차는 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

미국 금리와 동떨어져
우리나라 체급?에 맞게 금리 조절하면
무역은 포기하고
물고기 잡고 탄 캐고
자급자족으로 살아야합니다.

[...]

무주택자들은 집값 폭등에 지옥같은 5년을 보냈고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때문에 힘들었고...
그사이 이익 실현한 소수 다주택자들만 웃었네요
문통도 시골집으로 17억이나 시세차익 얻었으니 이득을 보셨네요

[...]

쓸때없이 건드려서 벌집 만든거 마자요.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야 했던거고 법도 쓸때없이 바꾸고 무리수를 두다보니 한국이란 사회가 안정적이란 느낌이 1도 안들었어요 젊어서 10년 20년 계획하고 열심히 모으고 일하면서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열심히 살던 사회를 망가뜨리고 일해서 돈버는 건 바보취급받게 만들고 모두가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게 만들고...당장 정권이 바뀔때마다 돈을 잃고 버는 부류는 늘 생겨나고...누구하나 적절하게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 동력을 잃게 만들었죠. 제발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기틀을 말아먹는 정책은 무모하게 벌이지 않는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며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삶이 있는 그런 안정감이 전혀 없었어요

[...]

좀 있다 영끌한 1주택자들이 감당못하고 떨구는것도 규제없이 마음껏 줍줍하고 싶다.. 같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가야죠 333

[…]

그 어느쪽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하겠지만
특히 민주당은 너무 극단적이고 고집이 센거 같아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마침 코로나로 저금리 되니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빈부격차 심해지는데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었죠.
못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더 힘든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이 짧은건지 한치 앞을 못 보는거 같아요.

[...]

민주당 욕하는 2찍들
정신좀 차리쇼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는게 누군데
으이구

[...]

투기꾼들 대거 들어오셨네

[또 거짓말]

상승은 15년 드릉드릉
16년부터 상승시작었어요
그 이후 가속도가 붙은 거고

싫겠지만
규제를 풀지 않으면
다~~~~죽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또 거짓말]

자꾸 문대통령 취임에 맞춰
부동산 상승 끼워 넣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가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나
상승 초입은 15년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건 16년
아파트 사러 다녀서 압니다.

[....]

누구를 위한 집값 정상화요? 영끌 안하고 버틴 무주택자들은 이제 엥강한면 분양 당첨 될 거고, 어차피 무주택자들은 집 안삼 못 삼. 고통받는 건 대출 받아서 집산 1주택자들일텐데..그나마 집 사고 파는 건 다주택자들이에요. 요즘 급매도 다주택자들이 물건 던져서 팍팍 떨어지는 건데 모두가 1주택자라면 거래가 일어나기 힘들죠. 다주택자가 적폐라 욕하는데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 이익 생기면 미련없이 집을 팔아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면 또 사구요.

[ㅇㅇ]

자꾸 문대통령 취임에 맞춰
부동산 상승 끼워 넣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가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나
상승 초입은 15년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건 16년
아파트 사러 다녀서 압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사자 장려와 임대차 3법만 시행 안했어도
폭등하는 부동산에 로켓을 달아줄 일은 없었지요

다른 상승장에서는 전형적인 폭등장이 1번 뿐이었는데
왜 문정권에서는 그 폭등장이 두차례나 연출됐겠습니까?

집권초부터
임사자 장려로 수도권 외곽 소형 거하게 상승붐 일으키더니
(임사자들이 세제혜택 집중된 외곽 소형을 쓸어담기 시작
그러니 시중엔 소형 매물 품귀로 폭등시작
문정권 시기 폭등이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서울 핵심지 중대형이 아닌 수도권 외곽 소형부터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그러다 잠시 소강상태 이르러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안정적이던 그 찰나
임대차 3법 들고와서
순식간에 전세가를 폭등시켜 매매가를 밀어올려
다시 한번 폭등장을 연출했죠

오죽했으면 여기서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인정하는
이현철 소장 마저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은 다른 정부 부동산 폭등과는 달리
폭등장이 두번 있었다고 했겠나요?
임대차 3법이 야기한 기형적인 상승장이
그 두번째 상승장이었다는 거죠

임대차 3법만 없었어도 전세가에 버블 낄 일도
그래서 그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려
제2의 폭등장이 만들어질 일은 없었어요

문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안 그래도 유동성 버블로 춤추는 시국에
매매가 꼭대기까지 날아가라고 로켓을 달아준거죠

[dd]

그 어느쪽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하겠지만
특히 민주당은 너무 극단적이고 고집이 센거 같아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마침 코로나로 저금리 되니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빈부격차 심해지는데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었죠.
못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더 힘든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생각이 짧은건지 한치 앞을 못 보는거 같아요. 22222222

지금은 연착륙시키기위해 어쩔수없어요.

진짜 문재인 민주당이 5년동안 나라에 끼친 해악이 이루말할수가 없어요.

특히 집값급등으로 인한 혼인율. 출산율은 나라를 망친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분노가 솟구침.

[...]

임사자 장려와 임대차 3법만 시행 안했어도
폭등하는 부동산에 로켓을 달아줄 일은 없었지요

다른 상승장에서는 전형적인 폭등장이 1번 뿐이었는데
왜 문정권에서는 그 폭등장이 두차례나 연출됐겠습니까?

집권초부터
임사자 장려로 수도권 외곽 소형 거하게 상승붐 일으키더니
(임사자들이 세제혜택 집중된 외곽 소형을 쓸어담기 시작
그러니 시중엔 소형 매물 품귀로 폭등시작
문정권 시기 폭등이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서울 핵심지 중대형이 아닌 수도권 외곽 소형부터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그러다 잠시 소강상태 이르러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안정적이던 그 찰나
임대차 3법 들고와서
순식간에 전세가를 폭등시켜 매매가를 밀어올려
다시 한번 폭등장을 연출했죠

오죽했으면 여기서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인정하는
이현철 소장 마저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은 다른 정부 부동산 폭등과는 달리
폭등장이 두번 있었다고 했겠나요?
임대차 3법이 야기한 기형적인 상승장이
그 두번째 상승장이었다는 거죠

임대차 3법만 없었어도 전세가에 버블 낄 일도
그래서 그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려
제2의 폭등장이 만들어질 일은 없었어요

문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안 그래도 유동성 버블로 춤추는 시국에
매매가 꼭대기까지 날아가라고 로켓을 달아준거죠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