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국민 불편 더 커졌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5799?sid=004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실·지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재산까지 빼돌린 가족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고발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이 직접 고소할 수도 없어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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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ㅇㅇ]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64.2일, 올해는 9월까지 68.4일로 늘어났다.

[ㅇㅇ]

#1.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담당 경찰에 연락하니 “아직 검토조차 못했다”는 답만 돌아왔다. 관련 민사 소송은 지난달 끝났지만 수사는 개시도 안 된 셈이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재판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늦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고 토로했다.

[ㅇㅇ]

이태원 사건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죠.

거짓말로 허위 보고 한 이임재를 아직 구속도 못시킴

[웃기네]

지금 검찰이 하는것 보면 모든 권력은 검찰에게 있어서 못하는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검수완박하에서도 하고 싶은 수사는 다하는게 진짜 권력이죠. 웃긴기 일선 수사는 경찰이 다하는데 경찰한테 능력없다니. 경찰인력하나 없이 검찰이 다 수사하보던가.
언론 플레이 하나는 끝내줘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애초에 그런 법안 통과시킨 민주당 잘못이지
그렇게 검수완박 찬성하던 인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쓸개코]

오늘 글 3개 채웠네요.

[ㅇㅇ]

범죄자가 제일 좋아할 상황이 검수완박이죠.
지역 경찰이 토착세력과 손잡으면 견제할 수단이 있나요?

검찰은 지역 이동이나 하죠.
경찰은 붙박이임

[해체가]

답

[지네들]

수사못하게 만들고 간거 누가 몰라요 ㅎㅎㅎ

[대구맘]

애시당초 수사는 경찰이해요 기소권 그걸 뺏어오든지 독점 못하게 해야하는데 …검찰의 권력은 기소에서 나와요 특히 기소할것을 안해주는 특혜에서

[ㆍㆍ]

원글이 올리는 윤정부 장점글 보고싶네

그래서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ㅇㅇ]

윗님, 일반 사람들 고소 고발 사건에서 사건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불만이 많다잖아요

[으구]

저 기자 곧 출세하겠다

[ㆍㆍ]

그럼 검사 숫자를 늘리지말고
경찰인원을 늘려야겠네요

[예화니]

그러니깐 경찰 인력 충원해야지.
이미 경찰이 모든 사건들중 92프로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파견 수사관을 이용해 겨우 8프로의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필요는
더 적다는데 이게 경찰수사력이 갑자기 늘어나서라고
할 수 있는건지..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나중에 역사에 다 남을텐데

[ㅇㅇ]

경찰 더 뽑음 세금 안들어가요?
지금껏 균형있게 잘 돌아간걸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세금 더 써서 경찰 더 뽑으라고요?

지역경찰과 토착세력과 결탁 가능성은 어떻하구요?

해밀턴 사장도 경찰 무슨 위원회 멤버라고 기사봤네요

[원글씨]

이태원에서 그정도 호텔사장이면
동네유지니 순찰대같은 위원도 될법하죠
이걸 토착세력이라고 하면
김앤장 출신이든 변호사들 공직임명되면 우리는 하나다일까요아닐까요
전관예우이런게
이게 더문제로 안보이세요?
검사더뽑고 청증축하는세금건 반대안하시죠
2찍고 지지하는건 알겠습니다만
정권 가져갔음
윤정부 잘하는걸써서 82쿡에 희망좀주세요
경찰도 한곳에 붙박근무하지않아요
쫌 잘아시고 쓰세요

[223.62.xxx.56]

낮밤
주말없이

문정부나 민주당 까느냐고 열일하네요 ㅋㅋㅋ

이런 원글이는 이태원 참사 158명 압사건에 입꾹...왜죠?

[..]

검찰에 켕기는 게 있는 것들이 수사권 뺐은거죠.

[ㅆ개코야]

관종도 아니고...하루 평균 댓글 몇 개 쓰는지 고백해 보시지ㅋ

[ㆍㆍ]

뻘짓이라는 수사권뺏겼다는 검찰이 못하는거있나요
윤정부들어서 내편들 불기소 무혐의
눈에 거슬리면 압수수색 기소
장모도 의심되나 검사가 일을 안했다잖아요

자신있음
본인들도 닉네임걸고 글써보세요

[ㅇㅇ]

솔직히 검찰보다 더 썩은게 경찰이죠

[ㅣㅣㅣ]

안자니?

[더 불편하고 싶다]

검사도 국민이니 불편해졌을 수도.
근데
굥부부 일가는 하나도 안불편해 보이던데?

[엄살떨긴]

지들하고 싶은 것은 다 하던데요?
이재명 압색수사 하는 거 보니까...

[전]

하~나도 안불편해요. 검찰이 불편하겠지..
그동안에 안불편했던게 비정상이야..
민주국가에서 다 조금씩 불편하게 살고 있단다.
늬들만 무소불위라 몰랐지?

[..]

3개채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