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2,049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

    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

    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

    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

  • 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

  • 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

    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

  • 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

    예측했던 일

  •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

    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

    판결 준 판사

  •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

    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

  • 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

    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

  • 12. ..
    '22.12.15 1:15 PM (49.224.xxx.187)

    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

  • 13. ..
    '22.12.15 1:23 PM (210.218.xxx.49)

    박근혜 화법 같네...ㅎ

  •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

    에혀 검새새퀴들

  •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

  • 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

    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

  • 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

    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

  • 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

    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6244 오늘 눈 많이 온다는데 고속도로.. 4 ........ 2022/12/15 1,465
1406243 강남 고속터미널 쪽에 구두굽 수선하는 곳 아시는 분? 3 ㅇㅇ 2022/12/15 2,651
1406242 욕실에 뭐뭐 두고 쓰세요? 17 욕실 2022/12/15 2,214
1406241 어제 나솔 노래방에서 6 어제 2022/12/15 2,112
1406240 쥬얼리 이지현, 티아라 지연 너무 닮지 않았나요? 9 ??? 2022/12/15 3,627
1406239 언니들~지난4월 적금2.8프로때 가입했어요. 16 문의 2022/12/15 3,014
1406238 브라 옆이 뜨는데요 1 햇살다솜 2022/12/15 1,223
1406237 국제 미인대회 우승자의 토종 한국인 남친... 25 허걱 2022/12/15 5,635
1406236 (급해요)백범기념관 인근 식당 좀 알려주세요 3 청정하기 2022/12/15 701
1406235 패딩 길이 잘라 보신 분 3 패딩 2022/12/15 1,691
1406234 수시발표날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6 부탁 2022/12/15 1,833
1406233 아이가 성형수술을 원하는데 13 고민이에요 .. 2022/12/15 2,203
1406232 "당첨되면 어쩌지" 불안에 떠는 둔촌주공 청약.. 5 ㅇㅇ 2022/12/15 3,179
1406231 74년생 머리숱 안녕하신가요 13 … 2022/12/15 3,029
1406230 2구짜리 에그팬 많이들 쓰시나요. 6 .. 2022/12/15 1,240
1406229 김만배자살시도 17 ㄱㄴ 2022/12/15 3,946
1406228 축구선수 입장 때 아이들 손잡고 나오는 이유 4 ㅇㅇ 2022/12/15 3,743
1406227 언제까지 아침마다 실랑이해야하나 37 ㅇㅇ 2022/12/15 4,729
1406226 집값 폭등한게 비극이었어요 52 ... 2022/12/15 15,618
1406225 검찰&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네요.. 3 .. 2022/12/15 649
1406224 결국 염소 대결이네요 8 ... 2022/12/15 2,154
1406223 제가 손아귀 힘이 세고 마사지를 정말 잘해요 22 ㅇㅇ 2022/12/15 4,783
1406222 하는 짓마다 족족 저급하네요 14 ㅂㅈㄷㄱ 2022/12/15 2,856
1406221 ↓아래 자식들이 부모...엉터리 기사임(내용무) ㅇㅇ 2022/12/15 743
1406220 FOMC 금리 0.5% 인상했네요 9 ㅇㅇ 2022/12/15 4,162
< 16261 16262 16263 16264 16265 16266 16267 16268 16269 162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