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6867 | 이십오년 각방쓰다 18 | 젠장 | 2022/12/23 | 8,708 |
| 1416866 | 겨울이 싫어요 수족냉증 때문에;; 3 | 그냥이 | 2022/12/23 | 1,326 |
| 1416865 | 지금이라도 긴 무스탕 하나 살까요! 8 | 살짝고민요 | 2022/12/23 | 2,421 |
| 1416864 | 혹시 겨울점퍼나 이런거 보낼곳있을까요? 6 | 베고니아 | 2022/12/23 | 982 |
| 1416863 |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 알츠하이머맞나요? 12 | sue | 2022/12/23 | 3,643 |
| 1416862 | 아이 학원가서 환불받아야하는데 ~~~ 5 | ㅠㅠ | 2022/12/23 | 2,142 |
| 1416861 | 미국, 영하 45도 13 | 미니빙하기 | 2022/12/23 | 5,384 |
| 1416860 | 안쓰는 사은품 어떻게 할까요? 9 | 성탄절 | 2022/12/23 | 1,816 |
| 1416859 | 흰머리 언제부터 나셨어요? 17 | .. | 2022/12/23 | 3,909 |
| 1416858 | 아미 해머는 왜...? 15 | 으이구 | 2022/12/23 | 3,258 |
| 1416857 | 광역시 교사가 4 | ... | 2022/12/23 | 2,307 |
| 1416856 | 대구아파트 5 | 대구 아파트.. | 2022/12/23 | 1,679 |
| 1416855 | 세탁기 돌리면 안되겠죠? 16 | 세탁 | 2022/12/23 | 4,090 |
| 1416854 | 참치액 어디어디에 넣어 맛있게 드시나요. 24 | .. | 2022/12/23 | 4,472 |
| 1416853 | 어서어서 늙었음 좋겠어요 14 | ..... | 2022/12/23 | 3,547 |
| 1416852 | 30년 고정금리 2.7프로는 어찌 받는건가요? 9 | .. | 2022/12/23 | 3,429 |
| 1416851 | 그래도 겨울이 좋아요~~~ 10 | 폭설 | 2022/12/23 | 1,379 |
| 1416850 | 싱글인데 베스트 글 너무 부러워요! 11 | 진심 | 2022/12/23 | 4,430 |
| 1416849 | 진의 훈련소 사진 13 | ... | 2022/12/23 | 4,466 |
| 1416848 | 후라이드치킨 3 | ㅇㅇ | 2022/12/23 | 1,328 |
| 1416847 | 크리스마스캐롤 저작권 3 | 궁금 | 2022/12/23 | 1,622 |
| 1416846 | 1주택인데 집 안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13 | ㅇㅇ | 2022/12/23 | 4,447 |
| 1416845 | 이선희 가족도 이승기돈 14 | 그러니윤 | 2022/12/23 | 18,132 |
| 1416844 | 부모노릇 어려워(손흥민아버지방송보며 생각이 많아서) 6 | 어려워 | 2022/12/23 | 2,367 |
| 1416843 | 진료비 결제하고 카드사 홈피에서 내역 다시 확인하세요!! 4 | ;; | 2022/12/23 | 1,538 |